[열린세상] 위키리크스 폭로, 국제정치 현실 바꿀 것인가?/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위키리크스 폭로, 국제정치 현실 바꿀 것인가?/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11-02-17 00:00
업데이트 2011-02-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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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Wikileaks)의 정보 폭로를 계기로 이 단체의 활동이 국제정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사회 각층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익명의 개인이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특히 미 국무부와 해외 공관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전문, 미국의 이라크전쟁 기록들을 공개하면서 이 단체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와 위키리크스의 활동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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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과연 각국의 외교정책을 다시 시민의 손에 되돌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정치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는 흥미로운 논쟁 주제이다. 위키리크스의 지지자들은 위키리크스가 외교정책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이들은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국가권력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폭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정부기관이나 공직자들의 비리나 비행을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정부는 외교정보의 무차별적 공개는 오히려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을 증가시키고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활동을 둘러싼 양측의 대응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줄리언 어산지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에 서버와 인터넷 주소를 제공해 오던 회사들도 위키리크스 활동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대응하여 지지자들은 위키리크스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복제사이트인 미러(mirror) 사이트를 만들고 있으며, 위키리크스의 활동을 제약하는 단체 혹은 정부와 사이버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소유와 공개를 둘러싼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갈등은 현재는 위키리크스에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위키리크스의 탄생은 국가와 특정 집단에 의한 정보 독점이 점차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비용을 낮추어 정보 공개와 공유의 가능성을 높인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시민들은 국가와 기득권층의 정보 독점에 도전할 것이다. 시민들은 위키리크스가 지식의 생산과 공유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키피디아처럼 ‘시민’의 지식창구와 언론이 되어 국제정치 현실을 개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가 위키피디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다수의 참여를 바탕으로 비교적 충실한 검증 과정을 갖추고 있는 위키피디아와 달리 위키리크스는 독단적인 정보 선택과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을 때, 시민들이 확보하고자 했던 공공성은 다시 자의적 지배를 추구하는 소수의 손에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위키리크스가 수많은 정보를 동시에 공개하면서 진위와 관련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또한 편집 과정의 오류와 자의적 선택이 없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설립자의 성폭행 혐의와 불투명한 자금관리 의혹들은 이와 같은 우려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위키리크스를 둘러싼 논쟁의 결론은 사이버 공간의 질서와 국제정치의 미래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 공개는 국제정치의 투명성을 증가시키지만, 무차별적인 정보 공개가 개인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위키리크스가 국가의 권력을 시민들의 손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 및 공개와 관련된 원칙이 정해지고 또 이것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위키리크스가 자극적인 폭로를 넘어 국제정치를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다.
2011-0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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