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덜 발달된 고대 사회에서는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개발국가에서는 이 방법을 선호한다. 힘의 차이에 따라 통일도 되고 분열도 되겠지만, 대체로 무치는 분할통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봉건제(封建制 )와 장원제(莊園制)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나라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힘으로만 밀어붙이기 어렵다. 국가 구성원의 종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며, 관습이 다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는 일정한 이념이나 고도의 정치기술이 필요하다. 즉, 붓을 든 문인들이 필요해진다. 분할통치보다는 군현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선호했다. 그래서 무치에서 문치로 전환하거나, 무치와 문치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치체제가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 무치와 문치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일장일단이 있다. 무치는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일사불란한 통치가 가능하고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분란의 소지가 많고 독재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문치는, 문화는 발달시킬 수 있으나 문약해져서 힘 있는 나라에 굴종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한편, 무치를 하는 데는 군사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을 장려해야 하고, 외국과 무역을 활발히 해야 한다. 무역 중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은 해적질이다. 영국이나 일본이 일찍부터 해적질을 일삼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에 문치는 사회 안정을 위해 농업을 중시하고 쇄국주의를 표방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력과 군사력이 약화되었다. 더구나 문치사회에서 군대를 기르면 쿠데타가 일어나 문치체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국가안보는 국방보다는 외교에 의존하게 되고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 주체성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런데 문치의 장점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어 무력만으로 이를 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비들은 각자 마음을 수양해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착해지면 정치는 저절로 잘되고 사회질서도 저절로 잘 유지될 것으로 믿었다. 유교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이 그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맹자’의 성선설에 기초한다. 사람의 착한 마음은 하늘에서부터 품부 받은 것이라 한다. 이를 성(性)이라 한다. 그런데 성은 뒤에 인욕(人慾)이 작용해 착한 마음을 나쁜 마음으로 바뀌게 하기 쉽다. 그러니 ‘경’(敬)을 해 착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국왕을 비롯해 선비 개개인을 성인(聖人)으로 만들려는 이른바 도학정치(道學政治)로 나아가게 했다. 이른바 도덕국가를 지향한 것이다. 상공업은 인욕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제해야 하고, 자연친화적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산업이 피폐해지고 근대화하는 데 늦었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문치주의, 도학정치 구도가 바뀐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서구화의 일환으로 제3공화국에서는 주업을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일거에 바꾼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해 이윤추구가 정당화되었다. 그래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결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해가 심해지며, 인간성조차 상실하게 되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동양의 도덕성을 폭넓게 수용해 경제 개발과 도덕성을 겸비하는 제3의 체제를 고안해 볼 만하다. 여기에는 문치와 무치가 균형있게 조화된 근대국가의 건설이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11-03-1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