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믿을 수 없는 영화를 떠받치는 첫 번째 반전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예견된 퇴출을 앞두고 자신들의 예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는 장면이다. 자율적 규제를 부르짖으며 시장 만능주의의 커튼 뒤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던 기업가들의 맨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첫 번째 반전을 뛰어넘는 두 번째 반전은 비리를 감독해야 할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마저 이들의 로비에 매수됐으며, 정치권 역시 이미 부실이 드러난 부산저축은행의 퇴출을 방해한 사실이 발각되는 장면이다. 공정한 게임의 틀을 만들고 감독해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은행과 담합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 시장경제의 슬픈 자화상이 되고 말았다.
사건 이후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각종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혹자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법과 제도의 부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라면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원인은 공정성을 상실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금융기관을 감독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감사원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말도 안 되는 반전들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한국 사회와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들과 이를 가능케 하는 공동선에 대한 철학적 빈곤에 있다.
실제로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비리와 불공정한 게임은 비단 부산저축은행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은 그리 낯선 소식이 아니다. 하청업체의 납품 원가를 후려치는 것은 기본이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사업이 될 만한 것 같으면 동네 마트와도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 대기업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국내 소비자들의 희생 속에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들이 오늘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국민이 몇이나 될 것인가. 시장 원리와는 어긋나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정책적으로는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심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공동선에 대한 고려 없이 불공정한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대기업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염증이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계속돼온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점차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100만부 가까이 팔리면서 큰 화두가 됐다. 이것은 철학 서적이 큰 인기를 누리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정의와 공정성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또한 최근 들어 각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진 실력과 노력만으로 공정한 경쟁을 거치는 과정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심사위원단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문자 투표를 통해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기업과 사회 지도층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의 결과에는 아무도 승복하지 않는다. 그런 사회는 불만과 갈등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될 뿐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주는 교훈은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만으로 불공정 관행 및 도덕적 해이를 감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공정사회는 대기업과 사회 지도층은 물론 우리 모두가 스스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주는 교훈은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만으로 불공정 관행 및 도덕적 해이를 감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공정사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2011-06-04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