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등록금 논쟁에 휘말린 느낌이다. 논쟁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출발하였는가도 중요하지만,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면 재원은 어디서 누가 언제 얼마만큼 조달하느냐가 쟁점이다. 논쟁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문화와 정치문화의 현주소, 그리고 정부와 정당 간의 책임 있는 결정과정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듯하여 마음이 착잡하다.

우선 대학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들인지 무조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대학의 세계 경쟁력도 제고하고 양질의 대학 교육을 이뤄 낼 수 있다는 것인지, 82%가 넘는 대학의 진학률이 국가·사회적으로 보탬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대학 자율성이 담보되는지 고민하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2014년까지 정부에서 총 6조 8000억원을 투자하고 대학들도 1조 5000억원의 장학금을 투입하여 등록금 30%를 인하한다는 합의되지 않은 여당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면 2014년 이후는 어찌할 것인가 묻고 싶다. 물가상승과 감가상각비 등 제반 추가 예산이나 재정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등록금 고지서에 당장 50% 등록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이 등록금을 낮추는 일이 합리적인지, 향후 물가 인상에 따른 증가요인은 감안했는지 걱정이다.

물론 저렴한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하여 취업도 잘 시키고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더구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어린 학생들의 아픔과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서라도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의 절박함과 높은 등록금 부담을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대학을 등록금을 가지고 안위하며 치부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사회 분위기만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 어느 조직이든 자율을 침해받는다면 제한된 발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자율 없이 자유경쟁과 마켓 원리가 성립될 수 없고 이곳저곳에서 간섭받는 기관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다. 대학은 더더구나 더 그렇다. 대학 발전의 관건은 소위 2A라 볼 수 있는 자율(autonomy)과 책무(accountability)를 담보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0대 대학에 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지원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통제와 간섭을 하기 때문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바둑이 세계 제일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교육당국자에게 질문하였다고 한다. 교육당국자는 당황하며 답을 제대로 못했다 한다. 그 국회의원은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자율은 곧 책무성을 낳고 책무성은 효율성과 함께 경쟁력을 배양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반값 등록금은 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일이 아니지만 우선 할 것은 청년 실업 해소이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이며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21세기는 두뇌산업의 시대이고 대학교육도 국가경쟁력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 이웃 중국이 2020년까지 외국유학생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일본이 30만명 외국유학생 유치 목표를 갖고 있는 것도 국제 경쟁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의 정치 사회학적 심리의 근간은 평등고등교육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오해의 소지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이참에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우리 고등 교육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과 같이 국내총생산(GDP) 1.0%로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학 또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대학 질서 확립과 구성원들이 새로운 자세로 거듭날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제 포퓰리즘의 시각에서 반값 등록금, 반값 문화, 반값 경쟁력의 해법에만 안주해서는 희망이 없다. 자율에 바탕을 둔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