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그간의 고도 성장을 배경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G2 시대를 도래케 하였다. 중국은 재작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수출국가로 부상하였고, 작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국내총생산(GDP) 창출 국가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한·중 간 교역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은 2000년대에 연평균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해 대(對)세계 무역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 수출의 중국 의존도도 2000년 10.6%에서 작년에는 25.5%(홍콩 포함 시 31%)로 크게 높아졌다.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50%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4.5%에서 2009년에는 12.2%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 비교우위 부문의 수출을 잠식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에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비교우위 강화 업종은 대체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도 이 기간 중 3.3%에서 3.6%로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는 점은 중국의 위협이 우리 산업의 동태적 비교우위 창출을 가로막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수출 확대는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측면도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 이것을 가공·조립한 완제품을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 패턴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도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시장에서 여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출을 더 늘렸기 때문이 아니다. 중국 제조업의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7%에서 2009년에는 7.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중국의 내수 및 수입 수요가 세계 평균수준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중국의 내수 및 수입 수요가 세계 평균수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12차 5개년 규획’(2011~2015) 기간에 내수확대 전략을 강화하여 수출과 내수 간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향후에도 기존의 비교우위 부문인 노동집약재부터 자본집약재, 첨단기술산업에 이르기까지 동시다발적 투자와 기술향상을 통한 ‘전방위적 산업발전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해도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 어느 국가든 장기적으로 수출 확대 못지않게 수입도 확대하게 마련이다. 비교우위 원리상 자원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산업을 수출특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이 대국이고 자원이 풍부하여 절대다수의 산업을 수출특화할 잠재력이 있어도 위안화 절상 압력 혹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과도한 무역흑자를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중국의 부상으로 확대될 수입 수요와 투자 수요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놓여 있다.

개방경제에서 국제분업은 경쟁의 결과로 형성된다. 기회를 실현하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주체들의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동태적 비교우위 및 산업 내 특화 분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장치·조립산업 중심의 가격경쟁력 우위에 기반한 수출 확대에서 벗어나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비교우위 산업군을 확대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교역조건을 개선시키고 국민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요건 중 하나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신흥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