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일본의 소마(相馬)라는 농촌에서 50대 낙농가가 자살했다. 방사능 유출사고를 낸 후쿠시마(福島）제1원자력발전소의 30㎞권역 밖이었다. 농촌 총각은 필리핀 아가씨와 결혼하여 두 자식을 두었다. 대출을 받아 축사도 다시 짓고 젖소 치는 일을 전부로 이제 살아보자고 하는 때였다. 그런 그에게 방사능이란 보이지 않는 비수가 폐부에 꽂혔다. 키우던 젖소의 우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아내는 아이 둘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심신의 피로는 농부의 기력을 잃게 했으며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이란 퇴비 곳간의 합판에 쓴 ‘원전만 없었더라면….’이란 절규 섞인 유서가 전부였다. 도쿄(東京)전력이 자살로 밀어버렸고 국가는 그의 자살에 싸늘했다. 3·11 동일본 대재해가 일어나자 AC재팬(구 공공광고기구)은 ‘모두 함께!’,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등의 문구로 TV방송을 도배했다. 그런 문구는 농촌 신랑의 파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없었다. 그의 주검이 원전 폐기 운동의 단초가 되나 싶었는데 사회는 아랑곳없었다. 싸늘한 사회를 덥히기에는 전력기업의 독점과 지역의 이기심이 너무 차가웠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사회 분위기에 젖다 보니 스스로 나서는 움직임은 무뎌졌다. 주체적 개인은 묻혀 버렸고 또 무력해졌다. 농촌 신랑의 절규는 항의데모 하나 유발하지 못한 채 죽은 씨앗으로 묻혀 버렸다. 시민혁명 없이 이뤄온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정체를 드러냈다. 일본 관료와 정치가는 이런 개인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 지역을 10개로 분할하고 10개 전력회사가 전력공급을 나눠 갖는 지역독점을 만들었다.

재해지역인 도쿄전력과 도호쿠(東北)전력은 전체 전력판매의 42.1%를 차지하는 공룡이었다. 지역 간 상호 송전도 인정하지 않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도 공개경쟁이 아닌 일본기업만의 제한입찰로 일관했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이나 그 상위관청인 경제산업성은 도쿄전력과 한통속이었다. 도쿄전력이나 그 관련단체는 퇴임관료 낙하산 인사의 착지점이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감시하라 맡긴 격이었다.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제재하는 국가지도자의 리더십도 발휘되지 못했다.

원전은 재정확보 수단이라는 지역이기심의 산물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이었지만 원전이라는 빠르고 강력한 에너지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원전 건설 자치단체에는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 전원개발촉진세, 핵연료세, 고정자산세 등의 사탕(재정 확보)을 제공했고, 자치단체는 그 사탕을 잘 받아 먹었다. 예컨대 사가현의 겐카이초(玄海町)는 원전 관련 재정수입이 마을 예산(57억엔)의 69.7%에 이를 정도이다.

막대한 원전관련 교부금의 약발이 떨어지면 몇 년 후 2호기 건설, 또 몇 년 후 3호기 건설을 용인하며 증설해 온 것이 일본의 원전이다. 후쿠시마 원전도 그렇게 6호기까지 건설되었다. 이런 경위로 건설한 원전은 전국에 54기에 이르렀고 원자력에너지 의존도도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원전사고만 없었더라면’ 일본은 대지진 피해복구나 부흥을 착실히 진행한다고 너나없이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3·11 대재해는 동일본 지역 생산시설의 파괴로 공급제약을 가져왔다. 와세다대학의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해결책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의 상당부분을 간사이(關西)지방으로 이동시키고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서비스업의 상당부분을 간토(關東)지방으로 이동시킬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해진 생활터전으로부터의 이동을 꺼려하는 일본인의 속성으로 보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전사고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였을까? 경제학은 돈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심신의 피로나 기력의 쇠진으로 인한 괴로움을 담아내지 못한다. 마음의 불편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맹점이다. ‘원전사고만 없었더라면’ 버둥대며 살던 착한 농촌 신랑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경제학의 허구를 반성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