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출발점은 경쟁이다. 경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윤이 재투자되어 사회도 함께 부강해지는 경로를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에 위기가 닥치면 이를 완화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분배를 의미하지만, 그 목적은 분배만이 아니다. 복지는 자본주의의 자체모순으로 초래되는 경쟁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자체모순이란 경쟁이 계속되면 특정인이나 그룹이 계속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밀려난 자는 경쟁 여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마련이다. 적당히 쏠리면 대부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 노력을 강화한다. 그래도 부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정부는 복지라는 정책수단으로 이를 완화하고, 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지는 경쟁 유지 수단이지 시장경제의 걸림돌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는 공정 경쟁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많다. 첫째,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도가 그 하나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위 5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는 심각하다. 2003년 35.1%였으나 5년 후인 2008년에는 44.7%로 치솟았다. 삼성그룹의 2010년 매출액은 260조원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할 정도이다.

재벌에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면 기술로 홀로 서려는 중소기업은 설 땅을 잃는다. 공정경쟁의 틀이 깨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배, 즉 집중력 완화 장치가 필수적이다. 중소기업도 수익모델이 있으면 성장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경쟁이 유지되고 중소기업이 산다. 장기적으로 재벌기업도 함께 사는 길이다. 이것은 일종의 보편주의 복지정책이다.

둘째,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소득 10분위별 가구주 월평균 소득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10분위율을 보면 2003년에는 13.9배, 2006년에는 14.4배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하위 10%의 월평균 소득이 54만 2586원, 상위 10%가 874만 9440원으로 16.1배로 늘어났다. 이 10분위 배율이 1990년대에는 10배가 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이를 양극화 현상이라고 지적해 왔다. 양극화 상황에서 복지라는 정책수단 활용을 게을리하면 경쟁은 치명상을 입는다. 경쟁에서 뒤진 자 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되는 길은 요원하다며 포기하는 자가 속출한다. 이 단계에서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경쟁에 뛰어들 희망을 준다. 그래서 복지가 경제를 살린다.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가 심각한데도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정부의 경쟁관리에는 문제가 있다. 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7.6%, 국가예산 대비 26.4%로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연금급여 지출은 GDP의 1.7%로 OECD 국가 중 멕시코보다 한 단계 높은 33위이다. 한국의 빈곤율은 15%로 OECD 국가 중 28위이다. 빈곤율은 15%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3.5%이면 나머지 11.5%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3%, 민간 2%이지만 이 목표가 지켜지지 않는다. 양육비, 교육비, 아동수당, 양육휴가비 등을 포함하는 가족지원금은 GDP의 0.6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칠레는 0.81%, 멕시코는 1% 수준이다.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최소 분배의무를 게을리한 결과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복지는 경제의 걸림돌이라는 논리를 편다.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중산층이 얕은 사회에서는 그 반대이다. 복지 지출을 늘려 중산층 이하의 구매력을 높여 경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들에게 분배를 하면 구매력이 향상되고, 이 구매력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 소기업이 먼저 살고, 다음은 중소기업이 산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산다. 복지가 경제를 살린다는 논리는 진보 논리가 아니다. 양극화 사회에서 건강한 자본주의 관리를 위한 정책 논리이다. 그래서 복지와 경제는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