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정보기술(IT)산업이 경기침체와 경쟁국가 IT기업들의 인수·합병 및 협력사 다변화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위기론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있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사회 정보화 및 IT산업이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정부주도형 전략을 버리고 시장중심으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국가정보화와 IT산업을 주도하던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통신·인프라는 방송통신위원회, IT산업·기금은 지식경제부,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정부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국가정보화 관련기능을 분산하였다. 분산에 따른 조정·통합기능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IT산업에 대한 시장중심적 전략과는 정반대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 댓글에 대한 임시조치 등 IT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긍정적 규제효과를 유발하기보다는 성장 저해, 소통 단절 등 부작용만 초래하였다. 결국 인터넷의 질서를 세우려던 이명박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무질서와 극도의 반목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적 구조기반이 전제되어야 하는 IT 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IT를 산업의 한 분류로만 생각한 결과로 보여진다.

정치사회적 소통을 견인하는 수요적 요인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공급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정보화의 선순환적 발전 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기술과 시장의 진보가 시장행위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마저도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신시장의 위험성을 인수하여 기업의 신기술·신시장 개척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 공간인터넷, 스마트 홈, 기가 모바일, 지능 로봇 등 미래 IT를 위한 국책사업의 발굴과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의 정보화 추진체계로는 이러한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별 부처 중심의 분산형 정보화 추진은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보수적 행정관리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IT 관련 주요정책을 담당하는 지경부와 방통위의 체제 역시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대한 지경부에서 IT정책이 부처의 우선적 관심 정책으로 자리잡기도 어렵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IT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추진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ICT산업, 신규 서비스 발굴 등 IT를 통한 종합적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개별부처 정보화 사업을 지원·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국가정보화전략의 큰 틀을 짜고 그 틀 속에서 개별 부처의 정보화정책을 지원하는 부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는 정부조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므로 지금의 정부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차기 정부가 고민해 볼 과제다. 물론 국가정보화전략위를 국가과학기술위처럼 정책조정 및 예산통제 등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부처의 권한 및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IT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추진동력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중요한 IT 추진체계에 문제점이 보이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IT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책전략과 추진체계도 이에 맞추어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실기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분야가 바로 IT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무익한 논쟁이나 정파적 아집을 버리고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개편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IT를 이끌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체계가 새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