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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김정일의 죽음과 중국/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김정일의 죽음과 중국/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11-12-22 00:00
업데이트 201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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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의 죽음이 알려진 직후 중국공산당 등 주요 중국 국가기구의 이름으로 작성된 공식적인 조전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에 발표됐다.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하는 문장으로 시작된 이 글은 김정일의 행적과 중국 관련 업적들을 회고하고, 북한 국민들이 “조선노동당과 김정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조선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전진을 실현시킬 것을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이 조전은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다시 강조한 다음 “중국 인민은 영원히 조선 인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끝맺고 있다.

인민일보보다 직설적으로 중국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환구시보에서는 “중국은 조선이 평온하게 과도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돕는 믿을 만한 후원자”라는 논설을 통해 김정일의 죽음을 일부 국가들이 동북아시아의 지역 전략과 구조를 변화시킬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조선의 안정과 지역 전략의 안정은 모두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구시보’는 “조선은 중국의 특수한 전략적 동반자”로 중·조 우호관계는 중국의 동북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주도권 행사에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고위 관리의 평양 파견 등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비추어 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김정일의 죽음이 한반도의 기존 국제질서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난 7월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중조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언론 보도에 나타났던 기존 중국 입장의 연장선에서 김정일의 죽음과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당시 중국 일부에서는 해당 조약의 제2조에 명기돼 있는 자동 무력개입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대부분의 의견은 오히려 그 조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 조약은 중국 군사과학원 한 연구원의 말처럼 “북한을 견제하고, 미국과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약 폐기론자’나 조약을 동맹체제로 바꾸어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항해야 한다는 ‘조·중 동맹 강화 주장’ 모두 잘못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과 중국의 동맹 강화는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조약 폐기는 한·미의 오판을 일으켜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북아 외교 관계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약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기반에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력균형 정책을 고수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중·조 우호’를 강조하는 화려한 수사학의 이면에 담겨 있는 김정일의 죽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순조로운 권력 승계를 통한 북한의 조속한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그러한 희망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중국 역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 공식 조전의 ‘김정일의 유지 계승’이라는 문맥에서 김정은을 언급한 것은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 줌으로써 권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아닐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냉정히 분석하고, 그 이후까지 준비하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외교 형식에 금도는 없다. 그래서 ‘핑퐁외교’도 있고 ‘조문외교’도 있는 것이다. 불안정을 안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정부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기대한다.

2011-12-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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