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새해의 성격을 기리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 가장 공감을 얻는 표현은 역시 ‘정치의 해’가 아닐까 싶다.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겹쳐 치러지는 해이다. 총선과 대선 중 하나만 있어도 우리 사회가 들썩이는데, 두 개의 선거가 약 8개월의 시차를 두고 치러질 예정이니 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헌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나 다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시야를 나라 바깥으로 돌려 보아도 정치의 해라는 표현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우리나라와 관련이 높은 국가들에서 모두 정치 리더십을 걸고 정치세력 간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 한다.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정치의 해를 거론한 이유는 그만큼 금년에 정치논리가 봇물을 이룰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이다. 정치논리를 한 마디로 쉽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중앙값의 논리가 아닐까 싶다. 표를 많이 얻으려면, 가급적 많은 무리의 집단이나 계층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논리는 평균값의 논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1인 1표의 정치 세계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표의 가중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달리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만약 한 사회의 분배구조가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종(鐘) 모양의 정규분포를 그린다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지향하는 바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위소득이 몰린 밑부분은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치 손잡이 부분을 위로 하여 엎어놓은 조롱박의 모습이다. 이 경우 중앙값은 평균값보다 점점 더 작아지고, 그만큼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는 경제논리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다.

정치논리에서 즐겨 찾는 화두 중의 하나가 상대적 빈부격차 문제이다. 2009년 영국에서 출간되어 최고의 정치서적 중 하나로 지목된 ‘스피릿 레벨’(Spirit Level)에 따르면, 상대적 빈부격차는 단지 경제적 현상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발전되고 이는 또다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현격히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회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상대적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일수록 평균수명, 비만,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마치 이러한 주장을 입증이나 하듯이, 작년에 월가(街)를 시작으로 촉발된 소위 ‘점령(occupy) 시위’는 주로 소득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시위자들이 내세운 ‘1대99’의 소득분포는 앞서 얘기한 조롱박의 손잡이가 매우 극단적으로 길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평균값과 중앙값 간의 괴리가 커지는 모습일 것이다.

이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논리만을 내세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상대적 빈곤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고소득층의 소득을 낮추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영국 노동당의 국영화 정책, 1980년 초 프랑스의 미테랑 사회당 정부의 사회개혁 실험 등 많은 역사적 경험들은 이러한 방법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웃 타이완만 해도 2009년 들어 50%까지 급속한 누진 구조를 갖고 있던 상속세와 증여세제를 10% 단일세율로 바꾼 바 있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국 자본의 국내 재반입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한다.

반면 경제논리만의 해법도 바람직하지 않다. 평균값과 중앙값의 괴리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희망을 외면하는 논리와 정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이들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가면서, 경제논리와도 합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마치 평균값과 중앙값이 모두 분포곡선의 필수적 설명변수가 되듯이, 우리사회의 문제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보다 조화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