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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한·중수교 20년 뒤바뀐 갑을관계/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열린세상] 한·중수교 20년 뒤바뀐 갑을관계/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입력 2012-01-20 00:00
업데이트 2012-01-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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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올해로 한·중 수교 20년이 되었다. 연초부터 각종 언론매체의 특집보도가 이어지고, 8월 24일 수교 기념일에 맞춰 각종 학술행사와 기념행사도 넘쳐나고 있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를 ‘한·중 우호교류의 해’로 정하고, 공동주관 하에 45개의 각종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20주년은 성년식을 치러야 할 나이니까 풍성한 행사를 준비할 만도 하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양국 간 교류의 양을 고려하면 다양한 기념행사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한·중 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최근 양국 관계에서 발생한 껄끄러운 현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관계 역전 현상에서 비롯된 대중국 인식의 혼란 때문이다.

한·중 관계에서 갑과 을의 위치가 급격하게 뒤바뀌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갑을 개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보유한 쪽을 갑으로, 그렇지 못한 쪽을 을로 지칭한다. 20년 전 수교 당시 양국 관계는 명백하게 한국이 갑, 중국이 을이었다. 당시 중국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유혈진압으로 서방세계의 거센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로로 한국과의 수교를 강력히 추진했다. 물론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외교 전략과 맞아떨어지면서 수교협상이 더 탄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중국이 더 절박했다.

수교 이후 10여년간은 양국 간 교류에서 한국의 비교우위가 확실한 시기였다. 비록 당시에도 군사외교 분야에서는 중국이 강한 나라였지만, 경제발전의 필요성 때문에 한국을 매우 높이 대하던 시절이었다. 외자와 기술에 목말라하던 중국은 한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다. 당시 한국의 상사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중국에 출장이라도 가면 칙사 대접을 받았다. 중국에 주재하는 많은 한국인은 유사 이래 한국이 중국에서 이처럼 우대받던 시기가 있었던가라며 우쭐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양국관계의 역전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한국기업의 투자도 이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한 협상력을 보유한 대기업마저 중국 정부의 고자세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삼성과 LG가 각각 쑤저우시와 광저우시에 신청한 LCD(액정디스플레이) 현지생산 계획은 1년 이상을 끌다 지난해 11월에야 승인을 받았다. 대기업이 이럴진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문화 교류에서도 더 이상 한국의 일방적 비교우위 시대는 지났다.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중국 관광객은 한국 백화점의 최대 고객이 된 지 오래고, 대학가에서 중국 유학생의 소비 수준도 더 이상 후진국 유학생이 아니다. 양국 학자들 간 교류에서 주최 측이 제공하는 발표나 토론 사례비 액수도 중국 측의 손이 더 크다.

요컨대 최근 양국 관계의 양상은 한국에서 중국의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커지는 반면, 중국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대중국 인식의 혼란과 불편함의 근본적 원인은 이처럼 확대되는 양국 간 비대칭성을 정확히 보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한국을 대하는 중국정부의 오만함이나 대중적 민족주의 정서 확대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에서 대중국 인식의 극단적 편향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편으론 과거처럼 한국이 갑, 중국이 을이라는 식의 인식 틀에 머물러 있거나,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부상에 지레 주눅 들어 불필요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편향적 인식으로는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편향된 인식은 곧 왜곡된 대중국 정책을 생산하면서 양국관계의 악순환 구조를 생산한다. 최근 몇년간의 한·중 관계 양상이 그렇다. 수교 20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논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의 대중국 인식의 편향과 혼란을 걷어내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한·중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계도기능을 담당해야 할 지식인과 언론 등 여론주도 세력의 성찰이 요구된다.

2012-01-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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