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삼인성호를 인터넷 문화운동 경구로 삼자/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삼인성호를 인터넷 문화운동 경구로 삼자/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2-02-02 00:00
업데이트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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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이는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 혜왕의 심복 방총이 태자와 함께 조(趙)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왕으로부터 멀어지면 간신들의 음해로 혜왕이 자신을 의심할까 걱정되어 “시중에는 호랑이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이어서 같은 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를 만들게 됩니다.”라는 경계의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결국 여러 차례 거짓된 상소에 혜왕은 방총을 의심하고 만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무서운 “사람의 말”이 지금은 인터넷,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흉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밑도 끝도 없는 괴담과 헛소문,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말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를 타고 급속하게 번졌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무심히 던진 말들이 모아져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게까지 했던 일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아 왔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의사 형성이 이러한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적 역할을 훨씬 많이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순기능과 편리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와 질서를 지키지 않아 수시로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의 목숨마저 잃게 한다면 우리는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속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법규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고 해서 고속도로의 안전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속도로 이용자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교통문화가 형성되어야만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누가 보더라도 도가 넘는 과도한 욕설 또는 비난이나 거짓이 분명한 말에 대해서는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가 이러한 글의 자제를 촉구하고 이러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댓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인터넷 문화 형성에는 일부 저급한 인터넷신문의 탓도 크다. SNS에 올라 온 글을 인터넷신문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이들 기사가 또다시 SNS를 통하여 번져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진실”이라는 가면을 쓴 호랑이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정보가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항상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 인터페이스에 노출되는 정보들은 가치와 검증 여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거친 가치 높은 정보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표면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약간의 이성적 주의를 기울인다면 정보의 진위와 가치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오프라인 사회에서 거짓말쟁이를 두둔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지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도 거짓말쟁이가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섭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인터넷 공간의 질서를 지키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자유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유는 방종과 달리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절제된 자유 속에서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어야만 인터넷은 호랑이를 만들어 내는 대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이기(利器)가 될 수 있다. 인터넷 문화는 인터넷 이용자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정부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보다는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 나라의 문화수준은 인터넷 문화를 보면 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공간에 수많은 ‘인터넷문화운동가’들이 양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꽃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0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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