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자영업을 하는 젊은 부부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겼다. 아이에게는 늘 미안했지만 생업에 바쁜 부부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와 아침마다 씨름을 했지만 그나마 아이를 돌봐 주는 어린이집이 있어 다행이었다. 아이를 돌봐 주는 원장님과 교사들에게 감사할 뿐이었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고가 나면서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젊은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은 이랬다. 원장이 아이를 안은 채 라면을 먹다가 아이가 화상을 입었단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다. 아이를 앞에 두고 뜨거운 국물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다. 119 구급대를 부르기는커녕 어린이집에서 미숙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바람에 상처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 119 구급대도 황급히 달려온 부모가 불렀다. 아이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 가지만 부모의 원망과 좌절은 오히려 커졌다.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시설 대표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다. 안전규정을 어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기껏해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개월 이내의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사고가 알려지자 해당 어린이집은 결국 문을 닫았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원장이 꼼수를 부려 타인 명의로 새로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개탄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물론 원장은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서울시 한 유치원의 지하 발레연습실에 홀로 남겨진 6세 여아가 사망했다. 사망한 당일 아이들은 발표회를 며칠 앞두고 열심히 발레 연습을 했다고 한다.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던 아이는 깜깜한 연습실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 겁에 질려 쇼크사를 일으켰다는 게 부모의 주장이다. 2월 초엔 대구에서 세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승합차에서 내렸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아이가 차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승합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어이없게도 아이가 치인 것이다. 모두가 어처구니없는 사고다. 물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때로는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화상의 흔적을 평생 보며 살아야 하거나 아이를 잃은 부모의 가슴앓이에 비길 게 못 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보육시설 확충, 양질의 보육교사 확보, 그리고 적정한 보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보육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시설과 프로그램이 양호하고 비용이 적절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면 임신해서부터 신청을 해야 한다. 대기 아동만 10만명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8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치구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하여 동네마다 최소한 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낙후된 사설 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와 체계적인 안전점검도 큰 숙제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작년의 경우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등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이 135개에 달했다. 보육시설은 우리사회의 희망이다. 다시는 이들에 대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새봄에는 가슴 따뜻한 1인시위를 보고 싶다. “어린이집에 보낸 제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2012-02-18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