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대립각은 국책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성과 폐기,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단식투쟁 항의와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마치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의 무한대립 경쟁이 한국사회에서 재현된 것처럼 철천지 원수나 적과의 동침을 연상하게 한다.
하지만 극한대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해적(海賊)이라는 용어 하나만 보더라도 아직 배움이 한참 짧은 20대 정치지망생이 빈정대듯 사용할 수 있는 감상적인 용어가 아니다. 해적은 인류의 공적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다. 인류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인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 관할 범죄로 규정했다.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반인륜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해적범죄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러므로 해군을 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상징을 인류 공적으로 낙인 찍는 언어해적이다.
그런데 극한대립의 이유나 동기를 보면 어떤 심오한 이론이나 철학적 소신 때문이 결코 아니다. 핵심은 반미주의와 반정부주의이다. 직설적으로는 반이명박 대통령 정서이다. 이유 없이 싫다는 것은 그러한 표현의 압권이다. 극도의 대립각도를 가져온 사람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인기몰이의 주역이 되는 현실이 대립을 더욱 부추긴다. 정치권은 또한 그들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내세운다. 극한분열의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공동체 사회에서 대립각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진정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빈부격차가 공동체 사회에 제기하는 본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과 동일하다. 불평등의 심화가 공동체에 주는 진짜 위험은,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의식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생활영역은 점점 격리되고 단절된다. 같은 사회의 시민이면서도 원수처럼 만나지 않고 서로 멀리하려 한다. 증오와 투쟁의식만 커져간다. 결국 공동체는 파멸의 길로 진행한다.
공동체 사회에서 다양성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대립을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의 인기몰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전제인 연대감과 유대감이라는 공동체의 미덕을 본질적으로 갉아 먹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사회 지탱의 원동력인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100%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이득이 된다고 하여도 해적 같은 용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면서 1% 대 99%의 대립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체 통합을 이루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1%를 공동체의 해적으로 공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류에게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라는 천부인권의 축복을 선물한 존 로크는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가 되라고 말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회는 부자가 존경받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사회이다. 권력이 있건 없건, 잘살건 못살건, 많이 배웠건 그렇지 못하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소주라도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사회이다. 해군과 해적의 대립이 없고 1%와 99%가 외면 없이 각자의 처지에 맞게 공동체 구성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가, 정치가 앞장서고 일반시민들이 호응하여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정의로운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군과 해적의 대립이 없고 1%와 99%가 외면 없이 각자의 처지에 맞게 공동체 구성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가, 정치가 앞장서고 일반시민들이 호응하여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정의로운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2-04-0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