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이후 100일간의 애도기간을 마친 뒤, 연이어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4월 11일)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4월 13일)를 통해서 주요 직책을 승계한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와 함께 추진된 ‘광명성 3호’ 발사는 대내적으로 김일성 탄생(태양절) 100회를 기념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를 강성국가에 진입하는 목표 시점으로 정한 북한으로서는 식량문제 등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핑곗거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명성 3호’ 발사가 성공했다면, 과학기술강국 진입의 상징으로 선전함으로써 경제강국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로켓 발사의 실패는 북한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100번째 태양절 행사에서 ‘강성국가 진입’을 선언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랑해 왔던 ‘군사강국’의 위상마저 의심받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하였으며, 김정은 제1비서는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육성연설을 하는 등 전임자와는 다른 통치 양태를 부각시키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한국 사회와 중국의 평가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로켓 발사 실패가 김정은 지도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동안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 이양작업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김정일 사망 이전에 준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광명성 3호’ 발사도 김정일 생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른 결정일 수 있다. 문제는 ‘그 계획’에 발사 실패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 따라서 이러한 ‘돌발 상황’이 북한의 새 지도부를 몹시도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새 지도부가 “패닉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거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내부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광명성 3호’ 발사 실패가 김정은 체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점이 북한주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전과는 달리 잘못을 숨기지 않는,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오히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향후 매우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김정은 체제에서의 한반도 미래를 주변국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일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과 중국 사회 모두가 북한체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중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김정은 정권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책적 유연성과 개방성 그리고 개혁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전략과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접근성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한 부분부터 협력사례를 만들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북한의 노동력과 한·중의 자본·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3각 경제협력사업 방안을 중국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교류 협력도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들의 공감대 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류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보다 쉽게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양국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양국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언론인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