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운영하는 제도 중 국민연금처럼 팔자가 센 것도 없는 것 같다. 1974년 도입하려 했던 ’국민복지연금‘은 갑자기 닥친 석유파동으로 연기되어, 1988년에야 이름이 국민연금으로 바뀌어 도입되었다. 어렵사리 도입된 국민연금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다. 내 노후를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는 불만 때문이었다.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도입된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했다. 설상가상으로 제도 도입 이후 본격화된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 저성장 추세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급기야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인 1998년 말 연금소득대체율(급여율)을 70%에서 60%로 삭감했다.

1999년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진통도 적지 않았다. 제도 확대 대상이었던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들어 시기상조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 문제가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정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자 사태 수습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이 사퇴하는 진통을 겪으며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런 와중에 1998년 말의 연금법 개정에서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정된 연금법에 근거한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재정안정을 위해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을 깎는 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재정안정화 조치가 시급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컸으나 국민들의 입에 끊임없이 회자되던 “보험료 내봤자 기금이 고갈돼 연금도 못 받는다.”는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개편 방향이었다.

국무회의를 거쳐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편안이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듬해 인터넷에 나돌던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문건이 국민연금을 못마땅해하던 국민들의 정서에 불을 질렀다.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용 또한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국민연금 8대 비밀’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었다. 국민연금 반대시위로도 모자라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 공약을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를 찍겠다는 목소리까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7월 연금액을 깎는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보험료 인상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쪽짜리 개혁이라 재정불안정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상황은 이러하나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두 차례나 연금 개혁을 경험한 국민들의 연금 불신은 여전한 것 같다. 연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말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 100세 시대 도래, 즉 호머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신인류가 탄생하고 있다고 사방에서 야단법석이다. 근로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 받는 기간만 늘어나는 평균수명 증가가 국민연금에는 재앙일 뿐이다. 인생 100세 시대로 대표되는 고령화 폭탄에 대비하려면 또 다른 준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태어나서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국민연금이 또다시 고통스러운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다. 마침 2013년은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공표하는 해이기도 하다.

인생 100세 시대에도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진화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이 의지할 노후소득보장의 최후 보루가 국민연금인 까닭에 설령 국민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국민연금은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인구고령화에는 별다른 묘수가 없다고. 부담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고통을 공유하는 수밖에 없다고. 부담을 후세대에게 떠넘기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같은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온갖 비난에도 그 책임은 결국 국민연금의 몫이다. 팔자가 세고 얄궂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인구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팔자가 그만큼 세고 얄궂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