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돌파하면서 ‘20-50 클럽’이 새로운 유행어로 등장했다. 뜬금없다. 이 개념은 한 언론사와 민간연구소의 공동 연구기획으로 제기된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도 않고 공식적인 클럽도 아니다. 물론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명이라는 객관적 성과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이 이런 신기루 같은 개념으로 자축할 만한 상황인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은 5년 전의 일이고, 인구 5000만 시대 진입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 그리고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인구대국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생산연령 인구의 증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체 근로자의 48%가 비정규직이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찾아 아우성이고,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살인적인 경쟁구조의 틀 속에 갇혀 삶의 질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달성한 20-50클럽 국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기댄 성장만능주의 정책기조의 일대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마당에 갑자기 무슨 엄청난 성취라도 이룬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20-50클럽이 뜬금없다는 것이다.

중국을 연구하는 필자는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이나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중국의 그것과 비교하곤 한다. 중국은 2001년에 2020년까지의 국가발전 목표로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 소강사회 개념은 중국 고전 ‘예기’(禮記)에서 따온 것인데, 사회발전 단계를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는 온포(溫飽)사회,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강사회, 그리고 궁극적 이상사회인 대동(大同)사회로 구분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통해 20세기 말까지 온포단계를 실현했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21세기 초 20년 동안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국가발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중국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놀라운 사실은 중국사회 내부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와 지도자들의 현실인식과 대응전략이 상당히 정확하고 선제적이라는 점이다. 모두 알다시피 중국사회 역시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패 만연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 개혁·개방 이후 20여년간 이룩한 고도성장의 부작용 치유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요구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발전목표가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인 것이다. 사실 외부 시각에서 보면, 국가발전 목표로서 소강사회와 같은 개념이 모호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달리 보면, 국가 장기발전 비전은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총체적인 방향 설정이기 때문에 소강사회처럼 어느 정도의 포괄성과 융통성 있는 개념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 몇 년까지 소득 몇 만 달러 달성과 같은 정량적 목표보다는 차라리 더 낫지 않은가.

중국은 또한 자국의 국력을 논할 때 ‘종합국력’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일례로 인민해방군 산하 군사과학원이 자국의 국력을 측정하기 위한 공식(P=K×H×S)을 개발했다. K는 협조발전계수로서 국가 지도자들의 협조능력을 지표화한 것이고, H는 하드파워로서 인구·국토·경제력·군사력 등을 말한다. S는 소프트 파워로서 국가 지도이념, 국민의지, 문화역량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종합’적 요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발전만으로 국력을 과장하지 않는다. 중국이 자국의 발전수준을 ‘세계최대의 개발도상국가’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G2‘라는 용어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사고방식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20-50클럽 국가론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보고 싶은 특정 분야의 지표만으로 국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우리사회의 성과와 문제점,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력과 미래 비전을 논할 때 진정한 국민적 합의와 감동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외형적 지표보다는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국가를 원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