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시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당대의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사회학습과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선거의 성패 여부는 짧은 선거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사회 현안들을 요약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에 달려 있다. 물론 이미지가 난무하는 현대정치에서 후보들은 4년 전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과 같이 현란한 구호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려 들겠지만 우리가 진정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려면 선거를 배움의 공간, 실용적인 문제해결의 시간으로 가꿔 나가야 한다.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당 밖의 안철수 요인이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현재 거론되지 않는 인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을 터이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대선 후보들을 놓고 우리사회는 앞으로 남은 5개월여 동안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현안들을 노출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도출해 내는 매우 실용적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집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열공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 물론 선거판에서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과 다툼 등의 현상이 있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실용적인 것들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야무진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 개혁, 경제 민주화, 검찰 독립, 언론 자유, 사회 복지, 국방 개혁, 교육 개혁 등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문제들이 선거철을 맞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토론과 고민, 성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중요한 현안들이 선거 상황에서 정치적인 얼버무림이나 이해갈등으로 인한 논란거리 정도로 치부돼 버리곤 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가령, 언론계 현안인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공영적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부터 대선기간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최근 대규모 파업사태를 겪은 4개 공영 언론사의 근본적인 문제의 공통점은 사장 선임에 대통령이 비민주적 탈법 낙하산 식으로 개입해 왔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영적 언론사의 사장 인사 문제는 대통령 후보와도 매우 관련이 깊다. 후보들은 당선이 되면 공영적 언론사의 사장 선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자율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선문답을 하거나 “개혁하고 바꿔야 한다”는 정도의 애매모호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정도면 대선 후보들은 공영언론의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결 의지가 없고, 따라서 과거에 해오던 대로 잘못된 낙하산 인사 관행을 되풀이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공영적 언론 문제는 과거 대선 기간 동안 뚜렷한 현안이 되지 못했거나 대선 후보들이 정치적으로 얼버무림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청와대가 해당 언론사 사장을 사실상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잘못된 관행이 정착되고 말았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영적 언론사 현안이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를 임명하고, KBS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사실상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한 인사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 MBC와 YTN,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하는 각각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전과 마사회, 뉴스통신진흥회의 구성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대통령이 이들 대주주의 사장 임명권을 대신하는 비민주적 탈법 관행도 바꿔야 한다.

이런 잘못된 인사구조와 관행에서 대선 때마다 공영적 언론사 사장 후보들은 유력 대선 후보와 정치적 줄대기를 시도하고 그 결과, 공영적 언론사들은 편파보도와 파업사태에 시달리기를 되풀이해 왔다. 지금은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따지고 약속을 받아낼 때이다. 공영적 언론사 사장 인사에 개입할 것인지, 개입하지 않기 위해 어떤 개혁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