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반면에 사파리 투어가 가능한 초베 국립공원을 보유한 보츠와나는 130달러를 비자비용으로 받았다. 보츠와나가 짐바브웨나 잠비아보다 훨씬 높은 비자비용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자연환경을 단순하게 보여주기보다는 동물의 왕국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꿈을 파는 데 있다. 마치 높은 화장품 가격에 예뻐지고 싶다는 사람들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오는 12월 19일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MB)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ICT 거버넌스 개편이 화두가 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개편 방안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ICT 규제와 진흥 기능을 독임제 부처로 통합하고 일원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독임제 부처를 신설해도 방송통신 관련 규제 중 정치적인 고려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이를 부처 내에 둘 것인가 아니면 외부로 독립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산된 ICT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하되 통합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일정부분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MB정부의 분산형 ICT 거버넌스를 ICT 전담부처 체제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마치 빅토리아 폭포의 20%를 갖고 있는 잠비아가 80%를 갖고 있는 짐바브웨로 바뀌는 물리적인 변화나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물론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분이 어렵고 모든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떼어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진흥 기능 역시 ICT 전담 부처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ICT 전담부처 체제로 전환하여도 부처 간의 갈등이나 업무중복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청와대에 ICT 수석을 신설하여 국가 전체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ICT 거버넌스를 전담할 독임제 부처의 등장이 과거 정보통신부의 부활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ICT 전담부처에 반드시 콘텐츠 관련 규제와 진흥 업무가 통합돼야 한다. 전통적인 ICT 거버넌스가 소통에 역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ICT 거버넌스는 소통에 문화를 덧입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보츠와나가 사파리 투어라는 콘텐츠를 무기로 인접국가보다 몇 배나 높은 입국비자 비용을 청구하듯이 우리나라 ICT 생태계가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체질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5년 만에 다시 손을 댄다는 부담은 있으나 ICT와 관련한 MB 정부의 실정을 감안할 때 ICT 거버넌스 개편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 즉, ICT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ICT 생태계가 물리적인 제품이나 네트워크를 파는 제조업 모델에서 꿈을 파는 문화산업 모델로 진화하는 것이 ICT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 그리고 집행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소통이 문화를 만났을 때 보츠와나는 잠비아나 짐바브웨와는 다른 모델을 추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ICT가 잠비아나 짐바브웨의 모델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보츠와나 모델로 변신할 것인가, 정치권이나 국민의 선택이 궁금하다.
2012-07-2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