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반의 일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국회가 열리면 장관을 비롯해 많은 실무 공무원들이 국회에 가서 진을 친다. 주로 하는 일은 장관 뒷자리에 앉아 여야 국회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장관에게 건네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주요 정책이나 정무적 차원의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실무 사항까지 캐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시 실무 공무원으로 국회를 수없이 드나들었던 필자가 받았던 인상은 “공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정부를 윽박지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실망이 컸다.

몇 년이 흘러 국회 출입이 더 잦아지고 국회의 속내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국회의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커졌다. 열심히 표밭을 갈아서 당선되었든, 운이 좋아서 되었든, 줄을 잘 서서 되었든,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정부에 대한 질문이나 행동의 밑바닥에는 늘 ‘표’를 의식한다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행동을 국민에게 맞춘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요즘도 자주 국민의 지탄을 받지만 그래도 복원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4년마다 국민의 신임을 다시 묻는 정치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들은 어떠한가? 공무원을 흔히 ‘공복’(公僕), 국민의 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공직자 중에서 국민을 진정 주인으로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를 자주 생각해 본다. 물론 대한민국의 공직자 중에는 빛나지 않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말로는 공복이라고 되뇌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를 반성하게 된다. 입으로는 국민을 앞세우지만, 그보다는 인사권자인 장관이나 대통령의 의중을 부지불식간에 헤아리는 데 더 익숙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이제 넉 달 후면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다. 전형적인 과도기다. 이럴 때 흔히 등장하는 말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다.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소신을 질책하는 이야기도 나올 때다. 물론 정권 교체기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집행하고 국정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개개인의 소신과 책임을 촉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가까운 최근 현대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군사적인 정부에서부터 민주적인 정부, 보수적인 정부에서 진보적인 정부, 다시 보수적인 정부로 바뀌면서 공직사회의 동요가 적지 않았다. 정권교체기마다 공직사회가 흔들렸다. 설사 대놓고 줄대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권교체기마다 공직사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이러한 공직풍토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 줄 때가 되었다.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를 탓하기에 앞서 공직사회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신있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공직사회 관리와 운영을 냉철히 분석해 교훈을 얻는 일이다. 잘한 것은 이어 가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한다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직사회 장악’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적절치 않다. 우리 사회도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만큼 명령에 복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국민 여론을 잘 헤아려 국정에 반영하는 유연성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대통령을 바라보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공무원이 많아져야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궁극적으로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 지금부터 공직사회에 대해 한발 먼저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바란다.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고,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