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라 안팍에서 들려오는 경제 소식은 온통 암울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유로존의 경제위기 지속과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축인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소비, 투자, 부동산 등 내수도 부진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올해 들어 5월까지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가뭄에 단비 소식 격으로,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1~5월 상품수지 흑자폭은 수출 둔화로 인해 크게 줄었으나, 서비스 수지는 15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했다. 무엇보다도 수출 특화 부문인 운송 및 건설 수지의 흑자폭이 늘어나고, 여행 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든 것이 서비스 수지의 흑자 전환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발간된 산업연구원의 보고서 ‘서비스 수지 동향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운송 수지는 수출물량 확대와 국내 업체의 경쟁력 유지로 흑자폭이 늘어났다. 건설 서비스는 아시아·중남미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플랜트 발주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여행 수지의 개선은 관광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힘입은 바 컸다.

서비스 수지의 흑자 기조는 지속가능할 것인가. 올해 들어 건설, 여행, 사업 서비스 등 주요 부문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60%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밝은 면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서비스 수지 흑자는 ‘경기 불황형’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예컨대 올해의 여행수지 개선은 매년 늘어나던 해외여행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크게 기인했다. 경기 부진으로 해외여행을 줄인 것이다. 수입특화 부문인 사업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료’ 적자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또한 1990년 이후 서비스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유일한 시기가 외환위기 발발 직후인 1998년이었다는 점도 이번 흑자가 불황형일 가능성을 높인다. 경기가 호전돼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상화된다면 서비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비교우위 구조는 제조업의 발전 과정과 위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예컨대 수출특화 부문인 운송 서비스의 발전은 세계 유수의 항공화물 운송업체로 발돋움한 대한항공의 예에서 보듯이 제조업의 수출 확대와 궤를 같이했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이 원천기술과 소프트웨어에서 취약하듯이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료 수지 적자는 첨단기술 제조업이나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이 취약한 점에 기인한다. 법률, 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업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해 적자폭이 확대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품·서비스 수지 구조는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을 쏙 빼닮았다. 일본과 독일도 전통적으로 ‘상품수지 흑자-서비스수지 적자’ 구조를 보여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총수출(상품수출과 서비스 수출의 합)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우리나라가 15.1%, 일본이 15.5%, 독일이 15.7%로 유사하다. 특징적인 차이점은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업지원 서비스 분야인 사업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료가 흑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지원 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제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제조업과 서비스 수출이 동반 성장하게 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서비스 수지가 경상수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단기적인 변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모든 서비스 부문을 수출특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운송, 건설, 여행 등 수출 확대 분야의 추동력을 강화하고 콘텐츠, 엔지니어링, 의료 등 잠재적인 수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지원 서비스 등 수입특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 개방의 여건 조성이 실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보이는 손’도 필요하다. 업종별 성장 원천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비전과 전략,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