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새누리당은 정부 차원의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도입을 검토 중이고, 우리금융은 독자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나 은행이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사 집 주인에게 임대하고, 사정이 좋아지면 몇 년 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이다. 미국의 한 은행에서 시행한 유사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 푸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의 주택시장 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금융권에서도 주택을 사 원소유주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한때 금지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주택을 목돈으로 사지 않고 모기지를 활용한다. 주택가격 10% 수준의 돈만 있어도 30년 정도의 분할지급 조건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월부로 집을 사 매달 원리금을 지불한 후 약정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된다. 사정이 어려우면 팔 수도 있고, 이자가 비싸면 조건이 좋은 은행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주택가격이 올라 돈을 벌든, 가격이 떨어져 돈을 잃든 그 경제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이다.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 당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은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문제는 실직이었다. 실직으로 매월 원리금을 내지 못해 모기지 은행으로부터 집을 회수당한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하우스 푸어는 무리한 수준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이 문제이다. 한푼 두푼 모아 간신히 집을 마련한 생계형 주택구입자도 있겠지만 투자형 주택구입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생계형 하우스 푸어는 혹시 모르지만 투자형 하우스 푸어는 국가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쟁이 본질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의 실수로 빚어지는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과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새로운 약정으로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대상은 아니란 뜻이다.
하우스 푸어 대책에 다음 몇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첫째, 대출을 약정한 당사자가 그 해결 주체로 나서야 한다. 금리를 깎든, 상환기간을 연장하든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일 앤드 리스백에서도 그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든 그렇게 하지 않든 양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게 하면 된다. 둘째, 하우스 푸어의 대책으로부터 손해 볼 일이 있다면 계약 주체인 은행과 개인이 봐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은행이 감수해야 할 일이 더 많아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로 이윤을 남긴 쪽은 은행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금융권은 혁신을 바탕으로 하우스 푸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권 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다. 과거에는 구조조정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의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에서처럼 임원의 연봉 개혁도 필요하다. 이 법은 과다한 CEO 연봉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금융권 CEO 연봉은 지나친 감이 있다.
지난해 삼성생명 등기임원 1인당 평균연봉은 48억 4500만원, 미래에셋증권은 21억 1100만원, 그리고 씨티은행은 8억 1300만원이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지주회장도 5억여원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금융권은 하우스 푸어의 절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스스로 뼈를 깎는 희생이 있어야 대책을 내놓아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2012-09-0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