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에는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한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를 포함한 빅3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지만 미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문재인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안철수 후보는 복지와 경제혁신을 연결하는 ‘혁신’ 복지를 내세운다. 구호는 그럴듯하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구체적 방안은 미흡하다.

박근혜 후보는 바로 선 자본주의로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고 강조하지만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복지 추구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 복지 지출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복지와 경제성장을 연결하는 절차적 전략은 미흡하다. 안철수 후보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나 사회보험 확대보다는 다른 그 무엇을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복지정책은 경제가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복지정책에서 나온다. 빅3 대선주자 공약에는 이 치열함이 없다. 미국 대선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 1930년대 초 대공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의 공약은 사회보장법 제정과 뉴딜정책이었다. 사회보장이라는 복지와 뉴딜정책이라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어주는 구체적 전략이 그를 당선시켰고,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데 기여했다.

미국 얘기지만 더 치열한 복지·경제 선순환 사례가 있다. 1950년대 말, 미국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민권운동에 이어 케네디 대통령까지 암살당할 정도로 사회갈등은 심각했다. 흔히 민권운동을 흑인 저항운동이라지만, 사실은 빈곤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1935년 사회보장법은 빈곤 없는 사회를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부자는 여전히 부자라는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사건이 민권운동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민권운동 저변에 깔린 의미를 읽었고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했다.

빈곤과의 전쟁은 미국을 도약의 길로 이끌었다. 존슨은 새로운 시각으로 빈곤문제에 접근했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는 기회의 제공이었다. 대학 입학과 고용 등 시민참여가 필요한 분야에 소수민족과 여성을 일정비율 반드시 포함시키는 강력한 약자 우대 정책이었다. 이 제도는 인종차별로 신분상승이 어려웠던 미국 사회에 유동성을 불어넣어 신분 상승의 길을 개척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었다. 그후 경쟁이 공정해졌으며, 경쟁이 공정해지자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등장하는 다원주의 사회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그리고 오바마라는 아프리카계 미국 대통령이 탄생하는 동력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짓 남았다. 그런데도 빅3 모두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오를 기회의 사다리는 제시하지 않고 무상복지나 보편적 복지 같은 20세기의 낡은 논쟁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2050년이면 3명당 1명이 노인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그 준비를 해야 함에도 사회보험 확대를 들여다볼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안전망이자 거대한 금융상품이며, 미래 경영의 재원을 제공해줄 수 있음에도 말이다.

복지정책은 누구든 노력하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이며, 이걸 제시해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까지도 준전문가를 최고의 전문가인 양 포장하여 줄 세우는 구태정치를 일삼고 있다. 준전문가는 베낄 수는 있어도 운용방법을 몰라 정책이 의도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빅3의 복지공약에 복지 확대는 있어도 기회의 사다리가 없다. 더 치열하게 연구하여 기회의 사다리가 담긴 복지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