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22사단에서 벌어진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휴전선 경계의 허점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귀순 병사가 비무장지대의 지형을 잘 아는 부대의 병사가 아니라 휴전선 이북 50㎞ 후방에서 막연하게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월남한 병사라는 데 있다. 철저한 계획 없이 대충 왔는데도 삼중,사중의 경계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2008년 서부전선에서 북한군 중위가 권총을 쏘며 귀순한 ‘호출 귀순’, 역시 서부전선에서 2009년 민간인이 넘어온 ‘안녕하세요 귀순’ 등 코미디 같지만 결코 웃어서는 안 될 귀순 시리즈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귀순자 발견 과정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도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은 32차례에 걸쳐 88명의 귀순자를 발견했다. 그중 80명은 해상으로 넘어 왔고, 육상의 휴전선을 넘어 온 귀순자는 총 8명이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귀순자 발견 상황이 왜곡되지 않은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군에서 최전방 사단은 지휘관의 진급 확률이 높은 부대들이다. 이런 부대에서 귀순자를 선제적으로 발견, 조치한 경력이 있는 지휘관이라면 진급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음에도 진급에 성공했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지금 노크 귀순으로 인해 별 9개가 문책을 받는다고 한다. 차제에 군은 최근 몇년간의 모든 귀순과정을 다시 조사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조사 결과 경계 실패나 왜곡 시도 등이 발견된다면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곡하다 들키면 할 수 없고 안 들키면 재수 좋다, 나중에 들키는 것이 지금 들키는 것보다는 낫다, 진급하고 나면 그만이지, 이런 공식들이 성립되면 제2, 제3의 은폐·왜곡을 낳게 될 것이다. 왜곡 보고로 인한 표창경력이 더해져 진급을 했다면 처벌은 물론 그 진급을 원인무효시켜야 한다. 군이 이런 고강도의 자구노력 없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다.

반면에 국민과 정치인들은 무작정 야단만 쳐서는 안 된다. 경계 실패의 원천적인 이유를 분석해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한다. 육군 병력은 지난 3년간 2만 3191명이 감소했다. 2개 사단 병력이 사라진 것이다. 적은 병사로 같은 일을 하니 당연히 공백이 생긴다. 그러나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할 만큼 장비의 첨단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싸구려 창을 하나 개발하면 우리는 값비싼 방패를 대량으로 만들어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북한이 갱도진지에 숨겨놓고 서울을 위협하는 그 장사정포를 산 뒤쪽으로 옮기는 간단한 조치를 하니, 우리 군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 번개사업이다 뭐다 하며 수조원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하는 전력 증강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병력 부족을 해결해 줘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방개혁 2020을 입안할 당시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상대로 보여줬던 그 화려한 순항미사일 쇼에 심취되어 아직도 첨단전력만 있으면 북한쯤은 얼마든지 초전박살낼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이 이라크의 시가전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역에서 10년을 허우적거리다가 두 손 든 것은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도시가 많고 산악이 많으며, 탈레반보다 훨씬 정예화된 20만의 특수전 병력이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력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잔당 소탕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잔당 소탕이 늦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경제가 다 받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무기간 단축 같은 달콤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금보다는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경계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았던 2002년에도 북한은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통일정책과 국방정책을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하며, 국민은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방을 자신의 당선을 위해 희생시키는 후보를 심판하는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