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향한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유력 주자들의 지지율을 보면 두 달 후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평소 찾지 않던 현장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짓는다. 물론 체류 시간은 단 몇 분, 몇 시간일 뿐 대부분 카메라 서비스용이다. 별로 내키지 않는 음식도 먹어야 하고, 어떤 모임에서는 수모를 당하며 참석하기도 한다. 현장을 방문하며 소소한 민생 문제에서부터 파급효과가 큰 경제, 국방, 교육 등에 관한 생각들을 쏟아낸다. 최근 들어서는 요약된 몇몇 정책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화와 문화정책에 관한 얘기는 듣기 힘들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책이나 정강은 정당의 정치철학에 기반을 둔다. 문화정책 또한 다를 바 없다. 이른바 진보 정당은 대체적으로 중앙집권적, 정부주도적, 문화복지적 문화정책을 지향한다. 반면에 보수 정당은 분권적, 시장주도적, 엘리트주의적 문화정책을 추구한다. 그래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문화예산을 늘리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한다. 정부 산하 기구도 많이 생긴다. 일반 국민, 특히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를 늘리는 데 관심이 많다. 그러나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활동에 민간 자율을 강조하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민간의 자립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 산하 기구도 가능하면 줄인다. 지원 대상도 예술가나 창작 활동이 우선시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일반적인 구분은 최근 많이 희석됐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수요에 따라 상대 진영의 정책도 도입하는 이른바 제3의 길이 문화정책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당이나 정부에 따른 문화정책의 구분이 거의 무의미해졌다. 보수 정부라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기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수립된 문화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아 무방하다.

흔히 문화정책의 3대 목표로 문화창조력의 제고, 문화향수권의 확대, 문화경제의 강화를 든다. 최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강조되면서 문화경제가 정책 의제의 중심이 됐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이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요즘 부쩍 강조된 문화복지에 관한 재정과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 또한 자명하다. 이에 비해 문화 창조력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경제나 문화복지도 문화창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다. 십여 년 전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과 예술창작력을 함양하는 데 재정적·제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보기다.

그러나 문화정책은 이것만이 다라고 할 수 없다. 문화예술은 사회 모든 분야의 존재와 발전의 터전이다. 갈수록 물질문명에 함몰돼 가는 몰인간적 사회를 사람 냄새 나는 사회가 되도록 정신문화를 고양하는 노력들이 절실하다. 또한 창의 경제의 시대에 모든 산업은 문화적 마인드와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원회 천국이 되는 것은 사양하고 싶지만 대통령 직속의 문화발전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모든 부처의 업무에 정신문화와 창의적 발상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미래창조 동력을 창출하는 일이 좀 더 쉬워질 것 같다. 물론 정신문화와 창조산업의 주관 부처인 문화부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 대선 후보 캠프가 발표한 정보기술과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창조과학부’ 창설은 두 업무의 통합에 따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기술만이 창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작명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대선 후보들이 바쁜 유세 가운데서도 상쾌한 문화예술의 향기를 호흡하며 긴 안목으로 국정을 구상하면 좋겠다. 그 긴 시간들 흘려 보내고 이제야 정책 구상이라고 호들갑 떠는 모습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정말 부강하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창조의 원천이요, 삶의 질의 필수요소인 문화와 문화정책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