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제와 관련해 해외출장이 잦은 필자가 최근 들어 느끼는 점은 10여년 전에 비해 복지 선진국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자국 내의 복지 논란과 관련해 ‘한국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전망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과거의 무시 대상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가 올라선 것만은 틀림 없어 보인다. 신흥국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화 달성이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인 것 같다.

그러나 밖에서는 이처럼 우리를 부러워하며 따라오려 하는데, 정작 우리는 예전만큼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도가 낮다 보니 더욱더 복지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요즘 화두로 등장하는 선진국형(스칸디나비아 유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국민들의 낮은 행복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참고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내외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고복지 제도를 운영하지만, 당대 세대가 그만큼 부담하면서 제도를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까지 우리의 롤 모델이었던 일본은 어떠한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노인인구 급증으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이미 GDP 대비 200%를 넘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30% 초반이던 것이 20년 사이에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웬만한 국가라면 이미 국가부도 위기를 여러 번 겪었을 규모지만, 일본은 그나마 전 세계 경제를 호령하면서 쌓아놓은 막대한 자산이 있어 버티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20년 후는 어떠할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최대의 인구 보너스 기간을 누리고 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약 760만명의 양질 노동력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점이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모두 떠나갈 때 우리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대표되는 적은 부양인구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인집단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204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국가의 존립 차원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역사상 최대 인구 보너스 기간인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 500여만명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4배 늘어나는 미래에는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서구식의 복지국가 모형을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세금 부담을 전제로 높은 수준의 복지를 하면 국민들의 행복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역사상 나라의 위상은 가장 좋아 보이지만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문제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국민의 낮은 행복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족한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가 ‘물질적 소비수준’과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치’에 좌우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해 물질적인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온 것 같다. 그러나 인생 100세 시대를 조만간 맞게 될 지금 행복에 대한 우리의 가치기준을 조금은 바꿔야 할 때가 된 듯하다. 물질적 소비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만큼이나 ‘행복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낮추는 쪽으로 우리의 행복방정식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최소한의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노력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개개인이 노력한 만큼은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