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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굶주리는 북한 아이들/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굶주리는 북한 아이들/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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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세계식량프로그램(WFP)에 다녀왔다. 북한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굶주리는지를 알고 싶어서였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돕고자 하여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 도우려야 도울 수 없는 국민의 정서가 있어서 대규모 식량 지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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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조금이나마 계속되어 왔다. 민간 지원이 있었다 하나, 지원하는 먹거리가 쌀이 되었든 영양 비스킷이 되었든 굶주리는 아동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지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가운데 그나마 가장 투명성이 있는 지원기관이 유엔 산하 WFP란 소리를 듣고 있었기에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몇 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FP 책임자에게 물었던 질문도 생각났다. “WFP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중간에 탈취되지 않고 북한주민들이 직접 받아 먹고 창자에서 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가 생각하는가?” 대답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확신할 수 없으나 WFP는 자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로마 본부로 가 본 것이다.

WFP 본부의 고위 간부는 쌀을 보내면 군대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기에 영양죽이나 비스킷을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했고, 제대로 배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전에 지원 장소 그 어느 곳을 가 보겠다고 통보하면 직접방문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북한을 설득하여 그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WFP가 돕는 나라 중에 북한이 세계 두 번째일 정도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처참하기 짝이 없다.

WFP가 돕는 북한 주민 중 가장 신경쓰는 그룹은 태아에서 2살까지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심히 굶주리게 되면 뇌가 약 50%밖에 자라지 못하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 하지만 2012년 예산의 약 4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 WFP의 절대 원칙은 ‘No Access, No Food’(확인할 수 없으면 식량 지원은 없다)이다. 북한 정부가 WFP가 지원하는 장소나 기관에 가서 확인할 수 없게 하면 식량 지원은 절대 없다는 것이다. 식량을 지원받는 아동들의 영양상태 개선을 확인하고 팔뚝을 재어 체력이 향상되었는가를 확인하며, 수시로 방문하여 먹거리 지원이 군대로 보내진다든가 정부 간부들에게 탈취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 주겠다고 공언했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취소하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들을 내놓았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식량 지원이 있을 수 없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고통받고 굶주리는 대상은 북한 주민들, 그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다.

문제는 그들이 통일 후 한국의 인적 자산이 된다는 절망적인 현실이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굶주리는 북한 아이들이 미숙아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굶주리는 아동들이 많은 아프리카를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북한의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군용으로 전환되지 않는 지원 방법을 모색해서 통일 후 화근이 될 북한 아동들의 기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WFP 한국소장의 말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먹거리를 지원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크나큰 진전을 이루어 군인들의 식량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통일 후 인적 자산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면 그 비용을 무엇으로 감당한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경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며 역사적 책임을 면키 어려운 일이다. 다각도로 지혜를 모아 통일 이후의 비극을 미리 막아 나가야 한다.

2013-0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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