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1년 앞으로 다가와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고위층을 만날 때마다 “한국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원자로를 들여오며 원자력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한 한국의 원자력 실력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발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은 불평등의 세계라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협정을 통하여 이런저런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의 원천 기술로 제작한 원자로를 수출하지만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농축 우라늄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UAE에 공급해야 하고 원자로를 가동하고 나온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미국이 손도 못 대게 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우라늄의 농축을 금지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우라늄 원료를 집어넣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3~5% 저농축하여 사용하는데,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공장과 시설을 건설하는 일은 우라늄 핵폭탄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미국은 반대한다.

두 번째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전력 생산을 끝내고 바깥으로 끄집어 내놓은 사용후 핵연료인 폐연료봉은 재처리라는 과정을 통해 화학처리하면 플루토늄을 뽑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곧 플루토늄 핵폭탄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저농축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한 평화적 이용에도 해당되는 기술이어서 한·미 원자력 협상에서 이 두 가지 문제, 즉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타결지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의 길을 터야 한다.

저농축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우라늄의 저농축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국제 상황이 크게 달라져 우라늄 농축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곧 우라늄 폭탄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과 직결된다고 하여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23기의 원자로를 가동해야 하는데, 유사시에 외국으로부터 저농축 우라늄 수입이 끊기게 되면 전력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원자력 플랜트를 수출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쟁국 일본과 프랑스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우라늄 생산 공장을 인수해 합병운영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든지 어떻게든 우라늄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발전소 내에 쌓여만 가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23기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 내 물속에 보관하고 있는데, 발전소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2016년부터는 차고 넘치게 된다. 그래서 별도의 지역을 선정하여 중간저장의 이름으로 보관해야 할 형편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이유는 먼 미래에 석유 등 화석연료가 고갈될 것에 대비하여 재활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과 폐기물량을 줄여 처분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웨덴처럼 사용후 연료를 최종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저장 형태로 보관해 놓았다가 첨단기술이 더 향상되면 다시 재활용하여 자원으로 쓰려는 것이다.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이라는 기술은 일본처럼 사용이 끝난 핵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뽑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혼합물과 함께 추출하기 때문에 핵무기로 전용될 수 없는 기술이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상에서 이 기술의 확대 연구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용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며 오로지 평화적 운영에만 온 힘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잘 알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만큼 평화적 신뢰를 쌓아 온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한국을 미국은 신뢰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한·미 동맹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