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고 강경파와 손잡은 29세 김정은은 ‘말’로 할 수 있는 도발은 다 했다. 3차 핵실험 성공의 자신감으로 정전협정 백지화, 최후 결전의 시각, 개성공단 폐쇄 등 극언과 만행을 아끼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 수 있게 경상적인(상시적인)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적진을 벌초해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국제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2016년까지 48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북한의 도발은 본질적으로 핵 위협이다. 애써 북한의 핵을 부인하려는 미국 정보당국과 달리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자주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방안이 없음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도 이 핵의 위기 상황을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북한 스타일’이라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마주친 국가안보 현실이다.

그동안 국가정보가 고장이 나서이지 북한의 핵 무장은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한 30년 세월 동안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을 뿐이다. 북핵에 대한 장기 전략적 국가정보가 부재했고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국방장관 등 안보 관련 정책 책임자, 국가정보 수장들이 단기 전술적인 정치정보와 군사정보만을 국가정보로 착각했던 것이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근본적인 역할은 수집한 첩보를 치밀하게 분석해 끊임없이 최고 수준의 국가정보를 생산하는 것에 있다. 생산되는 국가정보에는 현안에 대한 전술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웅장한 전략정보가 필수적이다. 15년 후의 미래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작년에 생산한 ‘Global Trends 2030’이 대표적인 미래전략정보이다. 이에 더하여 남북분단 상황인 우리의 경우에는 비밀공작(covert operation)과 방첩공작이 정보기구의 중요한 역할이다.

스스로가 전사(戰士)가 되겠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기구는 전투부대가 아니다. 9·11 테러공격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투 지향을 비판, CIA 국장으로서가 아니라 CIA 전투사령관으로 본분을 갖추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림을 받는 것이 정보세계의 평가이다. 정보기구는 정부가 현명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최상의 단기·중기·장기 국가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최고의 국책연구소(Think Tank)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쟁 선포 없이 북한 핵시설 기지의 파괴 또는 오작동을 유발하는 빼어난 비밀공작 역량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기관 차원에서 깨끗하게 해치우기도 해야 한다.

결국 대통령이 먼저 국가정보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 정치 관여 배제를 위해 정보 수장과 독대하지 않겠다는 발상으로는 정보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국가정보 수장을 매일 만나야 한다. 다만 만나서 국내정치 보고는 받지 말고 북한군 간부들의 일일 동향, 핵무기 진전도, 노동당 정권의 향후 전망, 북한 경제동향은 물론이고 세계 기후변화와 신종 질병, 북방항로의 전망, 전 세계 최첨단 기술 보유회사 등 국가정보기구가 제대로 된 정보기구로 일할 수 있는지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것이 섹스 추문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CIA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활용해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국가 경제정보로 경제번영을 이룬 초석이었다.

대통령이나 정보 수장이 단기 전술적인 전투형 정보에만 익숙해서는, 현안 문제에는 대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참된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 비상상황으로 이해는 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방장관이 모두 육사 출신들로 전투 모드인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장기 전략적 국가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민 총화력으로 북한을 압도하면, 국가안보위기는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대통령의 올바른 이해가 절실한 시점이다. 참된 국가정보가 국가행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