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은행이 해킹으로 뚫리는데 원인은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건설회사가 줄도산을 하는데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학교 폭력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가? 저축은행의 부실 여파가 연쇄적으로 퍼져 나가는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주위에서, 언론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독촉을 듣는다.

시간이 지나도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없으니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세금을 쓰면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줄 모르는 비효율적인 정부이다. 정부는 과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졌는가? 정부가 전지전능하면 몰라도 이 많은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는 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이대로 가다간 사회 전체가 큰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국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전통시장 영업을 제한하고 대기업이 골목상권에서 손을 떼게 하거나, 기업 총수와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고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벌을 강화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조치가 나오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 수단을 보면 거의 규제 일변도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나라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정책들도 보인다.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고 성장 동력을 훼손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랫동안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천명해 왔고 많은 규제를 없앴다며 실적을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규제는 더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을 들여다보면 규제 덩어리가 아닌가? 없어지는 규제도 많지만 늘어나는 규제가 더 많다. 물론 필요한 규제도 있다. 하지만 정부보다 민간이 더 크고 시장의 힘이 지배하는 경제에서 규제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제라도 규제의 망을 피해가는 구멍은 있고 그걸 또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구멍을 막으려 하면 규제는 복잡해지고, 많은 규제는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악순환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힘은 막강하다. 대기업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시장의 노점상이나 골목의 포장마차도 관할 공무원이나 경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의 힘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점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정부에 많은 걸 요구하면 비정상적이고 초법적인 규제만을 양산하게 된다. 규제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면 그래도 낫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비효율의 극치이다. 더구나 규제의 남발은 공직사회 부패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시장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하지만 시장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정부의 역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데 그쳐야 하고 시장이 최대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더 가까운 조세 같은 수단이 바람직하다.

자식에게 “하지 마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쉽지만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칭찬과 격려로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 창의성이 발휘되고 도전정신이 발현되는 것이다. 창의성, 도전정신이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다.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옹호한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말을 빌리면,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기 바라는 것은 ‘노예가 되는 길’(The Road to Serfdo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