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관광(觀光)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빛, 곧 문화를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가 크게 높아진 데는 한류를 비롯한 문화의 힘과 실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관광산업은 이처럼 나라의 무형 자산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높은 외화 수입을 창출하는 효자산업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관광산업을 국가 17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려 했고, 또 세계 각 나라가 다양한 관광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새 정부 들어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최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공항공사가가 벌이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퇴출 작업이다. 지난 2월 26일 면세점 입찰을 공고하면서 공공기관 및 계열사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켜 50년 이상 면세점을 운영해 온 한국관광공사는 신청자격조차 얻지 못했다. 물론 이 같은 방침은 지난 정부의 이른바 공공선진화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현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지금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할 이유 몇 가지만 들어보자.
첫째,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제대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등 6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만 7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관광산업이야말로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의 거의 2배, 정보기술(IT) 산업의 5배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이 같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는 어차피 국가예산을 써야 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수익으로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보조금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 국민이나 정부에 더 나은 선택이다.
둘째, 수입의 많은 부분을 관광 관련 산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인천공항은 관광진흥을 위해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인·아웃바운드 관광객을 합치면 거의 2500만명에 이른다. 이들 없이 인천공항은 존재할 수 없다. 50여 년 전 한국관광공사가 공항 면세점 운영을 맡았던 것도 일찍이 공항과 관광의 직접적 연관성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에 항상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셋째,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이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에 공항 관리의 독점운영권을 부여한 것은 수익성 못지않게 공적 기능을 잘 감당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공항 면세점에선 비싼 외국 제품만이 아니라 국산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입점 중인 롯데와 신라에 비해 거의 2~4배에 이르는 국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적 기관으로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이 같은 취지에도 부합한다.
넷째, 지난 50여년간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해온 공항 면세점 운영에 관한 기여도가 존중되어야 한다. 일반 시장에서도 이른바 권리금이라는 게 있다. 현재 인천공항의 면세점 운영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 같은 면세점의 명성은 그간 한국관광공사가 키워온 노하우와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일반 기업에 부여하는 조건과 다른 특별한 임대조건을 제시해 면세점을 운영토록 허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이달 말이면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이 끝난다고 한다.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 관계당국은 당장 한국관광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을 계속 운영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잘 운영해서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관광 진흥에 기여하도록 더욱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3-06-1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