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방중(訪中)은 중국 당국의 유례 없는 극진한 예우만으로도 그 성과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을 향한 양국 정상의 일치된 목소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지난달 큰 기대를 모았던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맥없이 무산됐다. 근본적 원인은 북측의 억지였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소리도 들린다. 우리가 최초에 제기했던 ‘장관급회담’이라는 명칭에 관한 이견이다. 북한은 내각 산하에 우리 통일부와 맞상대할 장관급 부서가 없다. 김양건이 수장으로 있는 통일전선부는 당 비서국 소속 기관이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은 내각이 아니라 당이 중심인 체제이다. 통일전선사업은 당이 직접 주관하는 사안으로, 우리 통일부와 같은 부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각종 남북회담에 ‘내각 참사’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근본적인 까닭도 거기에 있다.

격에 맞는 형식은 대화의 기본으로 신뢰의 근본 바탕이 된다는 원칙은 백번 옳다. 그렇다면, 다른 체제의 그들을 상대하려면 형식을 바꿔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테면 ‘특사급 대화’가 그것이다. 특사는 어떤 인사를 내세우더라도 ‘특사’ 그 자체의 함의로 한층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점은 북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관이 되었건 차관이 되었건, 혹은 대통령이 신임하는 정치권 인사가 되었건, 마주하는 상대가 특사인 이상 북측도 예의를 갖출 명분이 될 것이기에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에서 유연성을 발휘한 다음 회담에 임하는 기본적 원칙이다. 우선, 북측이 지난 1월 선포한 정전 무효와 전시상태 발령이다. 현실이야 어떻든 그 위중한 사태는 현재까지 원상회복되거나 해제된 바 없다. 우리는 먼저 당당히 정전상태의 회복과 전시상태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의 창구는 열어야 하지만 그것은 전쟁 중단이 최우선 목적이다. 그런데 전시상태를 선포해 둔 상대와 경제문제를 우선 주제로 회담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안일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두 번째, 북측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남북합의는 무효라고 선포했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도 게재했다. 그러면서 ‘6·15선언 기념행사’ 운운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분명히 따지고 압박해야 한다. 기존의 모든 합의가 무효인지 아닌지, 무효라면 새로운 합의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고, 회복된 것이라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역시 촉구해야 한다. 당국 간의 대화로 합의된 사안을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실행을 주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세 번째, 회담의 기본 주제이다. 당장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같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북측의 적대 의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신뢰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워 변하지 않을 기본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남과 북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 즉 정상국가로서 이웃이 될 것이냐의 문제 말이다. 정치군사 문제의 회담은 쉽지 않을 것이니 작은 문제부터 풀어 가야겠다는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대의 의도가 모호하다면 방향을 달리해 볼 필요는 있다. 어쩌면 지금 북이 원하는 속내도 실상은 그것인지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회담 상대의 문제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엄연히 국방위원회다. 그렇다면, 특사회담으로 폭넓은 대화의 바탕을 만들어 놓은 다음의 당국자 간 회담에서 북측 당사자는 국방위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북측의 국방위원회 구성원을 상대할 우리 대표가 반드시 군인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군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기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을 맞상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그들에 대한 배려이며, 우리는 우리 나름의 원칙을 지키는 형식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원칙과 의지를 보필하는 참모들의 혜안과 더불어 다시 한 번 북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