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행정개혁 키워드는 ‘정부 3.0’이다.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정보를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3.0’의 요체이다. 이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우선,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나 일반 국민이 청구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원문을 전면 공개하고, 공개 건수도 현재 31만건에서 1억건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지만, 공개대상의 제한과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공개 여부 판단 등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 왔던 현실에 비춰보면 가히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업무 행태를 보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공공자료의 민간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만은 절절해 보인다.

‘정부 3.0’의 또 다른 숙제인 부처 이기주의 혁파는 역대 정부도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개혁과제이자 고질적인 병폐이다. 노무현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문화를 없애고 경쟁을 통해 관료조직을 개혁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다. 소속과 서열에 관계없이 3급 이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을 풀(pool)로 묶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실적주의 인사의 전형이었지만, 계서 중심의 공직체계를 바꾸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조직 세분화로 인한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부처 할거주의 폐해를 막고자 대부처주의로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조직 통합을 통해 융합행정을 구현하자는 전략이었지만, 오히려 힘 있는 부처의 장벽만 높이 쌓는 꼴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협업행정도 등장 배경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자 인력과 예산을 묶는 통합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교류 측면에서는 매년 전 부처의 정원 1%(5년간 총 5%)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부처 간 협업과제에 우선 배정하는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발표했다. 유관 부처의 핵심 보직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협업분야의 정원은 10% 이상을 교류 정원으로 지정하여 타 부처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여기에다 부처 간 협업이 절실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별 예산이 아닌 공동예산을 편성해 할거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기관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의 제약이 있지만, 협업 태스크포스(TF)에 관련 예산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협업 우수기관에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초기에는 어느 정부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과제의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러나 개혁과 변화가 정치적 수사나 의례적인 통과절차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짜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료조직은 전문화와 분업화가 기본 틀이기 때문에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전제를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지향이 다른 조직특성상 부처 간 협업이 어려운 태생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지방에 난립한 각 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것도 부처 간 높은 장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수질과 수량으로 나누어진 물 관리도 해묵은 과제인데 아직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중앙부처 간 협업과제만도 170개에 이른다. 이 중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명분과 형식을 중시하고 위계질서에 익숙한 행정문화와 관할권 다툼으로 점철된 공직사회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정부 3.0’도 한때의 흐름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