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도입 논란 속에서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발표됐다. 이는 중학교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의의가 아주 크다. 기초 학력과 기본 인성 교육에 공감대를 둔 초등학교, 대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는 별다른 지향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 한 학기는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험 설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과 부작용은 묶음상품임을 명심하며 장애 요인과 부작용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이를 완화시키거나 보완할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의 시범운영 계획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한 학기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자유학기제 기본 내용을 3년간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담임과 학생들이 서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새 학년 첫날, 첫주일, 첫달에 시행할 기본 생활·학습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매 학년 초 2 주 정도를 기초학력 진단,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상호이해 및 공동체 형성 기간으로, 학기 중이나 2월의 1~2주 정도를 진로탐색 주간으로 정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3년으로 나누어 운영한다면 한 학기에 집중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도 더 크고 혼란도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모델(학급경영 시범학교 모델)도 추가해 시범학교를 운영했으면 한다.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 자유학기제는 북유럽처럼 사회의 상호 신뢰도와 공동체 의식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경우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다. 경쟁적이고 갈등이 첨예한 우리 사회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의 문화까지 함께 바꾸어야 성공할 것이므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10년 혹은 20년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장기 계획이 추진될 수 있으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전면 실시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에도 부담이 되고, 공감대 형성 노력 또한 강요로 오해돼 반감만 커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범 실시 결과를 보아 가면서 더 긴 호흡으로 추진하거나 학기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교에서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을 일반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자유학기 참여 선택권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가 예로 들고 있는 아일랜드나 덴마크도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전체 중학생이 모두 참여하게 돼 있다.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중학교 시절 한 학기를 아예 통째로 빼내어 교육 실험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선택권마저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에 중심을 둔 정부3.0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과거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새로운 정책 집행 시 늘 간과되고 있는 것은 학교와 교사의 과부담 부분이다. 교육부가 소개한 외국의 사례는 학교나 교사가 큰 부담을 지지 않게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학교와 교사가 부담을 지게 돼 있어서 승진 점수나 추가 예산이 주어지는 시범학교 운영 때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겠지만 그러한 지원 없이 전면 실시할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교사 부담 최소화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외국이 우리 교육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에서 방안을 찾는 노력과 더불어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꿈과 끼를 찾아 창의성과 더불어 사는 능력을 함께 갖춘 인재로 성장한 사람들, 그들을 길러 낸 선생님과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조사해 그 안에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보는 ‘밝은 점 찾기 전략’도 함께 구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