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17일 양적 완화 조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와 중단 등 ‘출구전략’ 일정을 제시한 이후 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부동산경기 회복과 소비 지출 호조 등의 효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버냉키로 하여금 ‘출구전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버냉키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후 세계 주요 자산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크게 떨어졌다. 귀금속(-28.4%), 산업용 금속(-16.3%), 브릭스 주식(-12.9%), 신흥국 채권(-6.4%), 선진국 채권(-5.7%),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6.7%였다. 반대로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아세안지역의 주가는 연초 대비 8.0% 상승했다. 이는 버냉키 발언 이후 국제자금 흐름이 브릭스·한국 등에서 상대적으로 주식이 오르지 못한 아세안 각국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의 내각부는 지난 5일 경기기조 판단을 ‘상승세 국면변화’로 조정한 바 있다. 일본은 경기기조 판단을 악화, 하락세 멈춤, 국면 변화, 개선 등의 네 가지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2년 4월부터 본격화된 경기침체가 11월에 최저점에 도달한 뒤 아베 정권의 엔저정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회복세가 진전되어 경기상승세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정부가 전망한 것처럼 올해 7.5%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금융부문의 개혁과 소비 위주 경제로의 이행 등 과감한 경제개혁이 없으면 5년 뒤 성장률이 4%대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도 올해 중국경제가 7.5% 이하로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제 이러한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가 올 하반기에 어떠한 경기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8%로 올려 잡으면서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벗어나 지난 2분기에는 전분기보다 1% 성장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올 하반기의 경기회복을 낙관하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올 상반기의 세수실적은 이러한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 실현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5월 말까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법인세(-17.9%), 부가가치세(-7.2%)가 대폭 줄었으며 증권거래세(-4381억원), 개별소비세(-523억원), 교통에너지 환경세(-6957억원) 및 주세(-1393억원) 등 거의 모든 세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영업실적을 반영하는 것이고 기타 증권거래세·소비세 등은 올 상반기의 거래 및 소비실적을 반영하는 간접세임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최소한 20조의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신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암울한 세수 전망은 하반기에도 대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최종예산 집행연도였던 작년부터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0%로 낮추었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수가 대폭 부족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안이한 경기 판단에 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한 술 더 떠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부자 감세의 전형적인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실시한 것은 이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한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책이었다. 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전망이 올 하반기에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감안해 제2차 추경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현실적인 경기판단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