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새해 처음으로 공표될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정책은 이른바 3대 비급여문제, 간병비,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에 대한 개혁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취약계층에 가장 절실한 자택 거주 환자의 간병 지원 문제를 방치한 채, 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적극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서 대체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의 ‘공공성’은 무엇인가 궁금해진다.

의료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없다. 암과 같은 중병으로 진단되면 1차로 진료한 의사가 적합한 의사를 추천하게 되고, 환자는 건강보험이 지정한 병원에서의 진료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의료비 역시 사회복지비용의 일환으로 세금에 포함해서 납부하고, 의료문제가 발생하면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배급의 개념으로 분배된다.

유럽과 달리 의료제도가 시장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같은 수술일지라도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원하는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보험 중심 의료체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 방안조차도 대부분의 환자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보험회사가 배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선택권이 생기지만 미국의 유명 대학병원은 사보험만 받는 병원이 많아 이들 환자가 가기는 어렵다.

유럽국가들은 의료의 공공성, 보장성을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의 의료기관 선택권은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낸 의료보험료에 비례하여 환자의 선택권이 부여되는 미국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기능이 부족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의 몇 배인 선진국에서도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은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들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성돼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갖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수가도 약간의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이 5%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비용 부담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의료기관 선택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있다면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와 같은 비급여진료비 문제인데, 대형병원을 선택할수록 본인부담 의료비가 증가한다.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액수에 상관없이 의료기관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제도하에서,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암인 위암을 예로 들면, 해마다 3만여명이 새로 진단되는데 이 중 전이가 있는 4기 환자 12.6%를 제외한 약 2만 6000명 정도가 수술이 필요하다. 이들 환자 대부분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험 많은 소수의 외과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만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수의 환자가 표준화된 양질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균형있게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대형병원의 다인실 병상 부족도 의료기관 선택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은 문제이다. 의료서비스 선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만 경감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의료의 진정한 공공성 확립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