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국제정치 구조는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지구적 차원의 안보구조로 이것은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설파한 바와 같이 “서방 대 나머지”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한 축에 세계 패권국인 미국을 필두로 서유럽, 일본, 그리고 친서방 국가들이 존재하고 다른 한 축에는 기존 세계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란, 시리아를 포함하는 몇몇 이슬람 국가, 중국, 러시아, 또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반(反)서방 국가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알카에다와 같은 이슬람 테러 집단은 비(非)국가 행위자로 당연히 반 서방 쪽에 위치한다.

두 번째는 한반도가 위치하는 동북아의 지역적 안보 구조로 이것은 우리에게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역내 강대국 세력구조이다. 이것은 지구적 차원의 구조가 투영되고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동북아 4강의 존재 중 특히 미·중 간의 강력한 대치로 규정된다.

세 번째는 북한의 대내외적 현실이다. 오늘날의 북한은 많은 체제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붕괴의 가능성을 속단할 수 없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 G2로 부상한 중국의 은밀한 보호, 러시아의 우호적 입장, 그리고 몇몇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교류가 북한의 고립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킨다. 군사적으로는 핵무기와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배치로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 강요 수단을 보유하게 됐다. 경제적으로는 200억~300억 달러 수준의 GDP, 식량, 에너지, 달러, 소비재 부족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일단 유사시 중국의 물질적 지원이 그 생존을 가능케 한다. 정치적으로도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 체제에 반대할 군부나 주민 세력이 결집하기 어렵고 동시에 베이징이 평양의 불안정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전략은 외부 위협에 비추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면서,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하여 워싱턴의 의심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중 관계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역사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지나친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미·중 간의 미래 세력균형, 한·중 협력의 미래 결과에 대해 확신할 수 없고, 또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한·일 간의 협력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 민주당 집권 시절 일본이 (잔치슝 선장의)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했을 때, 도쿄가 아시아 중시 정책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처했던 난처한 입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신뢰 외교, 한반도 프로세스의 제시는 합리적이다.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균형적 국가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별적 현실주의(eclectic realism), 또 외교의 전통적 형태인 견제와 협력의 병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미·중 양국이 서로를 의심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 모습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많은 협력을 교환하는 것이 좋은 예다.

군사력의 경우 주변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무기 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 평가, 또 우리의 경제능력이 전력 발전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조기 경보기, 공중 급유기, 차세대 전투기 F35, 이지스함, 다연장로켓은 필수적이다. 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형 미사일(KAMD), SM3, 고고도지역방어(THAAD) 등 몇몇 모델 중 우리의 작전요구, 경제능력, 국제적 필요를 감안해 최종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 체제와 관련해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 관련 현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년 내 종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대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많은 외교적 기술과 인내를 필요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