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뜨거운 감자다. 연금문제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초연금 권고안을 받아들인 후부터다. 이후 패턴 전개는 유사하다. 정부는 재원조달과 미래세대 부담 측면을 고려해 선별적인 제도를, 야당은 표 확장 가능성으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선호한다.

노무현 정부 초기 기초연금 문제로 고성이 오가는 격론이 있었다. 1년여 논란 끝에 보편적 기초연금 불가로 결론지었다. 박근혜 정부와 유사한 기초연금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도 6개월의 논쟁 끝에 기초연금 도입을 유보했다.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였는데도 말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로 촉발된 기초연금 논쟁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형국이다. 기초연금 문제를 협의할 여·야·정 협의체 회의 직전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인식 조사가 논란을 키웠다. 가장 큰 쟁점인 연계조항 설문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니 비용 줄일 방안을 찾았고 대안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연계방안을 선택해서다. 그러나 가입기간 연계는 예상 국민연금액이 적은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도 쉽지 않을 것이다. 기초연금과 엮인 상태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필요성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워서다. 연계안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떠나 연계할지라도 천문학적인 재원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65세 이상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법 조항으로 인해 연계해도 수급자가 장기적으로 3배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기초연금 최대 이해관계자인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의 말을 들어보자. “야당은 현 정부의 공약(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준수를 주장하다 노인 70%로 낮춘 걸로 안다. 야당에서 양보했으니 이번엔 여당이 야당의 ‘국민연금 연계 불가’ 주장을 받아들여 체면을 살려줘야 한다고 본다”는 발언을 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고 싶다. 출산율이 낮은 상황(2013년 1.18)에서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빈곤에 노출된 다수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릴 방안 마련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논란이 적지 않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고, 야당은 정부 여당이 제안한 차등지급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는 대신 70% 지급 규정은 본법에서 삭제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싶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본법에 70% 지급규정이 없어도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어르신들도 70% 법 규정보다는 누가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지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다. 연금액은 차등 인상하되, 절대빈곤에 노출된 노인에게는 20만원 이상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할 수 있어서다.

기초연금법에 70% 지급규정을 꼭 넣어야 한다면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본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을 것을 제안한다. 보편적인 조세방식 기초연금을 권고해 기초연금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미 2012년 선별적인 차등지급 방식으로 권고안을 바꿨다.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면서도 노인인구 증가로 급격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서다.

10년 이상 기초연금 논쟁을 지켜본 필자의 고언(苦言)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현재 노인세대의 높은 빈곤완화 문제에 대한 결정만을 하기 바란다. 후세대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결정은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다. 지방선거를 고려한 당리당략 접근 대신, 미래세대 부담 전가 최소화와 높은 노인빈곤율 완화방안 마련에 골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