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매출이 이명박 정부 기간(2008~2012)중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 규모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기업경영성과 평가기관인 CEO스코어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두 그룹과 계열사 전체의 매출규모가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는 23.1%였으나 2012년에는 35.0%로 늘었다고 한다. 또한 두 그룹의 증시상장계열사사 27개(전체의 1.6%) 있었지만 지난해 9월 말 시가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36.5%(437조 6000억원)에 달하였으며 5년 전보다 시가총액은 226%, 매출비중은 14.6% 포인트 늘어났다고 한다. 전체법인 매출(4212조원)에서 삼성ㆍ현대차그룹의 총매출액(476조 8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에는 11.3%에 달하였다고 한다. 양대 그룹의 영업이익(34조 5000억원)은 전체영업이익(192조 1000억원)의 22.4%를 차지하고, 양대 그룹의 당기순이익(42조 9000억원)은 전체 당기순이익(122조 9000억원)의 34.9%를 차지하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2012년 국내법인 전체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19.5%와 26.8%라고 한다. 그러나 양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법인의 영업이익은 2008년 136조 8000억원에서 2012년 149조원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쳤고 당기순이익은 107조원에서 80조원으로 25.2%나 줄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양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고용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사회활동에 엄청난 왜곡을 낳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3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2506만명으로 전년보다 38만명이 늘었지만 대부분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취업통계가 반영된 것일 뿐 20, 30대 취업자는 전년보다 6만 4000명이 줄었다고 한다. 그 결과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13년 379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 줄어들어 1980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그룹에의 입사시험에 지난해에만 20만명이 몰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삼성입사대비 학원 강의가 생기고,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서적도 50여종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SSAT 특강을 열거나 모의시험까지 볼 정도라고 한다. 급기야는 삼성그룹도 이러한 부작용을 막아보려고 20년 만에 서류전형과 총학장추천과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의 쏠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 치유 방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해 1월 말에는 아예 그러한 제도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

정부도 삼성·현대차 양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경제사회적 왜곡을 낳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양대 그룹의 초우량적 영업성과 때문에 국내기업 전체가 큰 이익이 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현대·기아차 판매가 부진하면 한국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라고 부른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1959년에 대규모 천연가스 전이 발굴되어 붐을 일으키면서 인적자원은 물론 물적자원이 천연가스 개발 부문에만 집중하게 됐다. 그 결과 다른 수출산업들이 급격한 임금상승, 원자재 구매난을 겪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1980년대 초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기침체를 맞이하게 됐던 역사적 사실로부터 유래한 용어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한두 개의 비즈니스그룹 매출비중이 그 나라 GDP의 10%를 넘는 경우가 없었다는 데 주목하면서 경제민주화조치 등 규제에 의한 집중도 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양대 그룹이 주로 수출시장에서의 승자(winner)였다는 것은 이들 그룹에 특혜가 집중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들에 대한 규제가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가 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재벌들과 중견기업그룹이 이들만큼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살려나가게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재벌그룹 간의 평준화나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규제에 의한 평준화보다 제2, 제3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키워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