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센트럴 밸리. 미국 과일과 채소 생산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는 대규모 농업지대이다. 지난 14일 이곳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급히 방문했다. 법정 기한을 1년 반 정도 넘긴 농업법 합의안을 상원과 하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서명 공포한 지 꼭 일주일 후이다.

농업법 입법과정에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인 입장을 많이 강조했다. 그래서 새로운 농업법에 담긴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는 방문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정치적 공치사는 조금도 할 수 없는 불편한 방문이었다. 사상 최악이라는 봄 가뭄을 맞아 고통에 빠진 지역 농민을 위로하고 쉽지 않는 대책을 모색하는 방문이었다. 전문가들 진단에 따르면 긴급히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 30만 헥타르(ha)에 해당하는 농지가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농산물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 위험은 물론이고, 지역 고용의 40%를 차지하는 관련 일자리와 수많은 계절 농업 노동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지역 공동체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농업인은 인근 구역으로부터 물 구입을 금지하는 환경규정의 완화를 요구했고, 지역 출신 의원은 완화 법안 제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환경보호 단체는 완강히 거부하고 타지역 의원도 인근 구역 물 과용에 따른 환경위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주장한다. 대통령은 당장 1억 7300만 달러의 긴급지원금을 제안하면서 조금씩 양보하여 건설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것을 요구할 뿐이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세계 최첨단 농업지대가 가뭄 앞에 속수무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세네갈 서북부 도시 생루이의 델타 지역. 이 나라 대표적 농업지대이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최근 방문했을 때 여기서도 문제는 물이었다. 이 나라 정부는 최대 식량작물인 쌀과 양파를 2017년까지 자급한다는 다소 무리한 목표를 국제협력 관계자들에게 주문처럼 되뇌었다. 두 작물의 현재 자급률은 30% 수준을 맴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우기가 뚜렷한 이 나라 기후에서 건기 생산을 위한 물 공급 확대가 관건이라고 한다. 건기에 물 공급만 되면 이모작이 가능하여 전통적 기술로도 상당한 작물 생산 증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해변 지역이라 문제가 되고 있는 염분 피해도 물 공급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인근 세네갈 강에는 풍부한 물이 있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관개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 국가이면서 최첨단 농업기술을 자랑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이면서 전통적 농업기술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세네갈이 동일한 농업문제에 봉착해 있다. 물 부족 앞에 선진국, 후진국이 구별되지 않는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국제기구와 전문가는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다. 철저한 물 관리와 활용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용수 관리 방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논만 보더라도 아직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8만 8000 헥타르가 수리불안전답이다. 현재 농업용수 정책의 초점은 저수지, 양·배수장, 보(洑), 방조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맞추고 있다.

안타까운 일은 전국에 산재한 이들 시설의 현재 상태를 일괄적으로 파악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농어촌공사 위탁관리)와 시·군으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시·군 관리 대상 기반시설이 전체 수혜면적 기준으로 약 33%에 이르는데 지자체의 제한된 인력과 재정 사정으로는 체계적인 조사도 어렵다. 따라서 효율성과 노후상태 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 부족으로 노후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 산정도 어렵다.

가능하면 통합적 관리로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하드웨어적 접근에 더하여 사용자 비용부담을 포함하는 제도 정립, 농업용수 실태 지도 작성, 물 절약형 생산기술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보야, 문제는 물이야’의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