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우려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존폐나 대체 방안까지 거론되게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긴급하게 여러 대책을 마련해 관련 기관과 기업에 그 시행을 권장하거나 강제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그러니 정부는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가장 모범적이고 적극적일 것이다.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이들이 무심히 거치는 입국 절차를 돌아보자.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검역기관 데스크에 노란 종이로 된 검역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을 순서대로 적고 난 뒤 아래쪽을 보면, 간추려 말해 특별한 이상 증세는 없느냐고 묻는, 체크할 것도 없는 질문이 고작이다. 그다음 입국심사는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내국인은 아무런 신고서 없이 여권 제시만으로 끝난다. 아주 간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다. 짐을 찾아서 입국장을 나오기 직전에 거쳐야 하는 세관, 그곳에서 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상 일체를 적고 나면 내용은 너무도 단순한 상식 수준의 것들이다.

먼저 검역 관련 신고서의 경우 도대체 뭘 하려는 목적인지를 모르겠다. 수년 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처럼 특별한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미 중국에서도 그런 신고서를 폐지한 지 한참 오래다. 근래에 다닌 세계 어디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신고서다. 설령 누군가가 특별한 병균에 감염되어 입국했다고 치자. 그래서? 그 검역신고서로 뭘 하겠다는 것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도를 유지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혹시 몰라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키니까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라는 건 그들의 무료한 표정이 먼저 증명한다. 서너 명의 공무원이 종일토록 우두커니 데스크를 지키며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종이쪽지를 그저 받아 쌓아놓는 직무라니. 그래도 직무의 불요함이나 한가함과 상관없이 급여는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우리의 법이다. 최소한 연봉 수천 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야 좋겠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노릇이다.

세관신고서는 또 어떤가. 마약, 무기 등을 들여오는가에 “예”라고 답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지나가던 개가 하품할 일이다. 농수산물, 축산물 반입을 금지한다는 따위는 출국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 차례 친절하게 듣는 이야기다. 면세 기준도 이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귀가 닳도록 들은 바라 대부분의 출국자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권을 비롯한 중국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제출을 강제하지 않는 신고서다. 그런데 왜?

필경 신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니 적발되면 고의성을 확실하게 못 박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참 똑똑하고 치밀하다. 그런데 공무원이 국민에게, 손님에게 그렇게 함정을 파는 건 결코 잘하는 짓이 아니다. 수사 원칙에서도 함정수사는 불법임이 기본이다. 그도 아니라면 신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한번 더 겁을 먹게 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인가. ‘참, 자∼알 하는 짓이다’. 국민을 어떻게든 가슴 졸이게 만들겠다니.

종이와 인력 낭비, 기재하는 번거로움과 불쾌함보다도 가장 염려되는 것은 그 신고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또 폐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적힌 개인정보가 안전할까 하는 점이다. 뭐, 규정이야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기보다는 안일하거나 딴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였다.

여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둘 중 하나면 우리 국민의 신상은 공무원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잘 갖춰진 전산체제의 결과다. 아니, 불필요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과 기관은 여전히 국민 위에 있다는, 그래서 뭐든 시켜 따르게 함으로써 권한을 확인하고 주눅 들게 하려는 속내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이 아무리 강조하고 규정을 만들면 뭐하나.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고 한바탕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 것을. 길어도 5년이다, 그건가? 우리 공무원님들, 참 대단하십니다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