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투영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여론의 변화를 관찰했다. 특징이 드러났다. 먼저, 정치권은 분노했다. 상징적인 사례가 집권여당 대표의 반응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방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다 책상을 세 차례나 내리쳤다고 한다. 사건의 성격을 살인사건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월요일 아침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김 대표에 대한 유권자의 호감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를 끝내고 가진 5일 국무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과 유병언 일가에 대한 부실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조간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처럼 대통령의 ‘서릿발’에 놀란 육군참모총장과 경찰청장은 그로부터 7시간 만에 사표를 던졌다. 당장 5일 저녁 TV 메인뉴스와 6일 아침 조간신문들은 대통령의 문책성 경질을 톱뉴스로 보도했다. 지난 6일 청와대 대변인은 참모총장과 경찰청장 자리는 1초도 비워둘 수 없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대통령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까지 발표했다. 이제 언론은 후임자 인선과정이나 주요 후보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뉴스를 접하는 순간 왜 육참총장과 경찰청장만 사의를 표명했을까 의아했다. 전 국방장관이나 법무장관, 검찰총장도 다 책임질 위치에 있다는 게 보편적 인식 아닌가. 이들 국가적 사건 앞에서 그 원인이나 해결책을 다루는 뉴스가 부족해지고, 대신 고위직 책임 묻기에 관한 기사들이 넘치게 되면 대통령의 조치는 강력한 리더십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전략적으로 뉴스를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당한 만큼의 잔혹한 폭력을 대물림하는 못된 관행, 허술한 장병 관리 실태, ‘마음의 편지’나 지휘관 상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구조,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군문화 등이 군 폭행사망사고와 총기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은 군이 민간의 참여를 수용해야만 구조적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군사법제도를 개편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군사범죄를 제외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며, 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한다. 하지만 군은 군내 폭력 및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절차 간소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보다는 효율적 병사 관리에 더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군내 폭행과 총기난사 사고는 특정 정부하에서만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발생 때마다 다양한 해결책이 제안됐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가령, 2005년 28사단 GP 총기난사 사건 뒤 국방부는 병사들의 기본권 보호 장치인 군사 옴부즈맨을 국회에 둬 외부의 감시를 받겠다고 스스로 제안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는 군인권법 제정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군은 인권을 개선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어겼고, 그런 국방부와 군을 국회는 제어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윤 일병 폭행사망 사고의 책임은 정치권에도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뉴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시민들은 군 문화의 어떤 요소가 정상적인 젊은이들을 폭력적인 괴물로 변하게 하는지 알고 싶다. 상관과 지휘관이 폭력 유발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힘에 부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지 묻고 싶다. 발본색원보다는 축소은폐에 집착하는 군 수뇌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정치인들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군 내의 권력 남용 및 오용을 통제할 의도나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언론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는 대신 시민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뉴스는 드러난 내용이 아닌 사안의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