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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세월호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대한민국/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세월호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대한민국/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4-08-30 00:00
업데이트 2014-08-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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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다음주에 중학생 아들이 수련회를 간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학생 수련회가 전면 중단됐다. 내 기억에는 수련회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중단했던 것 같다. 그러니 다시 수련회를 간다는 것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 대책을 보완·수정해 가도 된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수련회의 안전 대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유일한 변화는 부모에게 수련회에 자녀를 보낼 것인지를 물어보는 가정 통신문이 하나 추가됐다는 것뿐이다.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더 비극적이었던 것은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숨지고, 지붕이 내려앉아 대학교 신입생들이 숨져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지 불과 얼마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젊디젊은 학생들이 수련회에 가서 사고를 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지만, 정부와 학교는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수련회를 이어갔으며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세월호 사건이었다.

수백명의 학생들과 승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아마 많은 국민들은 슬픔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참사 이후에는 뭔가 안전에 대한 완벽한 대책들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을 넘긴 현 시점에서 세월호가 남긴 것은 국회의 파행과 유병언씨 사망 미스터리 정도인 것 같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도 모두 세월호의 정치적 파장과 구원파의 동태에 쏠려 있는 것만 같다. 이 와중에 대부분의 사람들과 언론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안전 대책의 마련이다.

최근에 배를 타보지 않은 내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세월호와 같이 화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도 않고 과적한 상태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원들에 의해 운행되는 선박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 것 같다. 만일 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되었다면 어디선가 안전 부실로 적발된 선박이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든지 하는 뉴스든지, 안전 점검을 해 보았는데 이제는 선박들이 모두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식의 뉴스라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보도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세월호 같은 참극은 한 사회에 감정적으로 큰 슬픔을 주지만, 이성적으로는 큰 교훈을 줄 수 있다. 인간의 탐욕과 실수가 거듭돼 발생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전체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는 비극과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 작업은 우선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의해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모습밖에 보이고 있지 못하다. 국민 안전보다는 다음 선거에만 온통 정신이 쏠려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을 수련회에 보내게 된 부모로서 마음은 정말로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마음에 걸리면 안 보낼 수 있다지만, 학급 친구 전원이 다 가는 상황에서 내 자식만 못 가게 하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있어 결국 보내겠다고 서명은 했지만, 수련회 기간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할 게 분명하다.

언론에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기획, 점검 기사 등이 쏟아져 나와야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많은 국민들이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보고 크나큰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꼈을 게다. 하지만 세월호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 기회에 한국 사회의 안전을 한 단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비극적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며,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어른들의 책임일 것이다.

학기가 바뀌어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수련회를 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대립을 그만두고 신속히 안전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론과 국민은 이런 변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은 정말 헛된 것이 될 것이다.
2014-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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