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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저축과 교육/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저축과 교육/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5-05-03 18:00
업데이트 2015-05-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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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20년 전 내가 미국 대학에서 박사 과정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는 아직 중국의 경제가 발전을 시작하지 않은 시기였고 한국의 경제는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만 세계가 놀랄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으므로 미국 대학의 경제학 수업 시간에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수업을 듣던 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20년 전 미국인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한국 경제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다. 하나는 대부분의 가정이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놀랍게 높았던 저축 수준이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가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대학을 다니라고 하는 미국과는 달리 대학과 대학원 비용을 모두 부모가 부담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교육열이었다. 운동선수들이 존경을 받는 미국의 고등학교에 비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든 존경을 독점했던 우리의 고등학교 분위기도 미국인들로서는 신기하게 느꼈던 것 같다.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부모가 밥을 굶고 병이 나도 병원에도 가지 않고 저축을 해서 그 돈을 모두 자녀의 교육에 쓴다는 미국 교수의 말에 같은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았던 기억이 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빚을 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경제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었으며 그 투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현재의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더이상 높은 저축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이기는커녕 심각한 가계 부채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높은 교육열은 지속되고 있지만 진정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려는 게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목적에서 오히려 학력 수준은 저하시키고 있다. 불과 20년 만에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칭찬하던 한국의 모습은 현재 거의 사라져 버렸다.

물론 한국의 저소득층으로서는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저축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고 본다. 심지어 빚을 지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할 명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20년, 30년 전의 우리 부모들이 결코 지금의 우리보다 여유가 있어서 저축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 개개인이 빚을 지지 않고 자신의 소득 안에서 소비해야 한다. 국민의 소비를 정부가 연금, 지원금, 의료보험 등을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언젠가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일 뿐이다. 결국 개개인이 빚을 지게 되면 국가도 빚을 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이다. 육체적 노동보다는 지적인 능력이나 기술의 습득이 생산 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경제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증가했다. 우리 젊은이들의 지적 수준과 기술력이 다른 경쟁국의 젊은이들에 비해 뒤진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없다.

지금 중국의 작은 도시들에서 우수하다는 고등학교들을 방문해 보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기숙사에 살면서 오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학생들은 1반에 편성하고 그다음은 2반에 편성하는 식으로 반마다 다른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젊은 학생들의 공부 스트레스도 걱정해야 하지만 그런 걱정 때문에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중국 등 주변 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지만 평등성을 강조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이 과연 중학교부터 입시를 치르고 우수한 소수에 대해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주변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 20년 전에는 세계의 경제학자들로부터 그렇게 칭송을 받았고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저축과 교육을 현 시점에서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015-05-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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