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외교가 뜨거운 감자다. 국내 언론은 아베의 방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가지는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정치 뉴스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며 언론사들도 국내 뉴스에 비해 국제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면 연일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은 비로소 한국이 집안싸움에서 벗어나 우리가 처한 위중한 국제적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가.

2015년 한국이 처한 국제적 현실은 ‘경술국치’로 귀결됐던 구한말의 상황에 못지않다.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국제질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동아시아에서 힘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관심을 다시 아시아로 돌리면서 미·일 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완성돼 가고 있다. 국제 금융질서 역시 격변기다. 기존 미국 중심의 브레턴우즈 금융 체제에 대응해 막강한 부를 가진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이 미·일이 주도하는 경제동맹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주저하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다자주의 협력체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은 최근 들어 한국에 외교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할 것인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설치해야 하는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시아 질서는 한국의 적극적 참여가 없어도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이 AIIB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아시아에서 인프라를 지원하는 전략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한국이 협력하지 않는다 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는 국내의 ‘당파정치’와 ‘민족주의’적 여론이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돼 온 한국의 근대적 질서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극화된 외교 노선과 인식을 한국 사회에 체화시켰다. 이분법적인 편 가르기가 특징인 한국 정치의 갈등 상황은 국제정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비준 과정의 갈등 사례에서 잘 나타났듯이 상당수의 대외 정책은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국내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되곤 했다. 국제 문제가 국내적 이슈로 정치화되다 보니 합리적인 접근이 어렵고 여론 눈치보기 외교 행태를 보이게 된다.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수정주의적 행보에 대한 외교적 대처도 쉽지 않다. 민족주의적 여론이 국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이를 경제, 안보 이슈와 분리해 접근하자는 전략적 목소리도 있을 법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이런 전략은 찾기 어렵다. 21세기 국제질서는 보다 복잡한 지형을 형성하면서 변해 가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전통적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구질서와 보다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신질서가 공존한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인 질서는 국가가 형성할 수 있는 동맹의 당사자와 수를 증가시키고 있고,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전략적 선택지를 제시한다. 국가들은 근대국가적 외교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외교관계의 틀을 형성해 가려 한다.

미·일 밀착과 중·일 접근, 분권화되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은 안정된 지역 질서를 형성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생존과 국익은 전통적인 쌍무적 동맹과 더불어 지역적 연계, 협력이 공존하는 국제 시스템을 형성하고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적 외교를 펼칠 때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여론에 부합하거나 당파적 입장에서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편드는 외교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동아시아를 위한 장기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