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과 함께 출발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발상이 신선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부를 향해 가는 지금 이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무엇에 웃고 우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일자리와 경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먹고사는 문제이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교육 문제를 논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온 가족의 희로애락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아이의 교육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야말로 온 가족이 비상 상황이다.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은 교육 문제를 비껴 나갈 수 없다.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의 과정은 행복한 여정이다. 문제는 지금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가족도 참 고단하고 피곤하다. 나는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들과 꿈을 얘기하고, 함께 교육 과정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교육은 그 자체로 행복한 과정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수능시험 날짜에 시계를 맞추고, 한 발이라도 앞서려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뛰고 있을 뿐이다.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것이 모든 가정의 비전이 됐다. 학생들은 경쟁에 지치고, 안쓰러워도 벗어날 길이 없는 프레임에 모두가 갇혀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힘들고 고단한 각자도생의 이 게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벌이는 누리과정 예산 다툼도 마찬가지다. 한쪽은 당신들이 공약했으니 책임지라 하고, 한쪽은 법령으로 정했으니 따르라는 식이다.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치고는 참으로 수준 낮은 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교육적으로 왜 중요한지 알리고, 서로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 비전은 실종되고 정치적 다툼만 있다. 큰 틀에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적 꿈과 청사진이 없으면 낱낱의 교육 정책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자유학기제, 선행학습 금지, 교육과정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많은 교육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적 에너지가 한데 모여 실질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교육 발전 청사진을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합의가 필요하다. 마음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업무 보고용 슬로건은 냉소와 불만을 낳을 뿐이다.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교육 비전이 필요하다. 그래야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망국적인 교육병을 치유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할 것은 다 하겠다고 했다. 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인 모양이다. 진정한 구조개혁은 현재의 판을 용기 있게 흔들어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행복, 성공에 대해 국민이 성숙한 견해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게 하는 것부터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고단한 소모적 교육 경쟁의 프레임을 종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교육적 관점과 비전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기구가 없다.

장기적 안목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일을 관료적 행정 기관인 교육부가 하기는 어렵다. 교육개혁이 교사, 교육학자, 교육 관료들의 전유물도 아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진 지성인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새해가 밝았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챙기겠다는 발표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이미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임기 내 뭔가를 꼭 이루지 않아도 된다. 국가의 교육 청사진과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발판만 다져도 대성공이다.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 교육에서부터 지켜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