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중국 경사(傾斜)론’의 해였다면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대중(對中) 외교 실패론’이 도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한·중 국방장관이 핫라인을 통해 통화했지만 불과 1주일 만의 북 핵실험 앞에서는 먹통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국을 과도하게 때리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단 중국 외교의 경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아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중국의 관행과 특수성만을 이해하라는 것은 강대국의 도량이 아니다. 국제적 보편성에 맞춰야 했다. 불통으로 대통령을 무안하게 했고 한국민을 섭섭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중국대로 계산과 행보가 있다. 중국 외교부는 4차 핵실험 당일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가 8일엔 모든 당사국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10일 핵무기를 탑재하는 미군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출격한 이후 중국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단독 제재가 아닌,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차원에서 동참할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중국의 북핵 입장은 ‘무핵화’(無核化)가 아니라 ‘무해화’(無害化)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핵 관련 레드라인은 이미 비확산에 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이 아닌, 북한 핵 사고로 인한 중국의 해를 우려할 뿐이다. 중국은 북핵을 미국의 재균형, 남중국해 갈등,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과 함께 전체 전략 구도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북핵 담화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대통령이 사드 배치 가능성을 흘린 것은 의도성이 다분했다. 사드를 안보와 국익에 근거해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안전장치이지만 아쉬운 한 수였다. 우리 패를 너무 솔직하게 보여 주었다. 그냥 짐작하게 해야 했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중국이 자국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오해할 빌미를 주었다.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한 말을 믿는다고 했다면 중국 지도자와 정부 그리고 인민에게 마음의 부채를 안길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더라면 가장 이상적이었다.

중국 비판론과 사드 배치론은 사실상 북한 좋은 일만 시켜 주게 된다. 북한을 혼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사이가 나빠져 북한에 예상치 못한 로또 당첨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덤’까지 안길 수 있다.

대통령의 주요 치적이라 할 수 있는 대중 정책마저 위태로워지게 한다. 한·중 관계는 질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드 배치 시 한·중 정치·군사 분야에 장벽이 생길 것이다. 중국도 일정 순간 반대하다가 곧 체념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완전히 척을 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신 속으로 ‘가재는 역시 게 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드 배치의 결정은 우리가 한다. 단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통일이다.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 지역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통일이 우리의 지상과제라면 더욱 실현하기 어려워진다. 중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한국의 대중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중국을 한국의 우군화(友軍化)해야 한다. 한·중은 북핵 포기라는 전략 목표가 일치한다. 전술적 측면에서 한·중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압박, 중국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단 양국의 전술적 차이가 전략적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안 그래도 어려운 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통일 또한 더욱 멀어지게 된다. 통일을 위해 한국식 도광양회(韜光養晦·몸을 낮추어 상대방의 경계심을 늦춘 뒤 몰래 힘을 기른다)를 해야 한다. 무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문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막후에서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외교를 해야 한다. 제재 효과를 갖춘 구속력 있는 다자기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남은 임기 2년 동안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박 대통령의 대중 외교 레거시(유산)를 남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