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리디노미네이션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야 하나/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열린세상] 리디노미네이션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야 하나/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입력 2019-05-14 16:50
업데이트 2019-05-15 02: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최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단위의 변경 조치를 의미한다. 1962년의 화폐개혁이 대표적인데,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수출주도의 적극적인 경제성장 계획을 수입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발표해 기존 10환을 1원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이라는 화폐단위는 196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던 셈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화폐개혁을 단행했던 이유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산 수준을 가늠하고, 더 나아가 부정한 돈을 회수하려는 데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 재무장관 천병규를 비롯한 5명의 화폐개혁 준비반은 “기밀누설 시 총살형도 감수한다”는 선서를 할 정도로 소수에 의해 전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또한 화폐개혁에 사용될 새 화폐는 영국에서 제작돼 개혁이 시행되기 44일 전 부산항에 도착해 철저한 보안 아래에 보관됐다고 한다.

그러나 1962년 화폐개혁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생활비에 한해 6월 17일까지 10대1의 비율에 따라서 가구당 한 사람에게 500원 한도로 새 은행권을 바꿔 준다고 했지만, 충분치 않은 한도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화폐개혁이 단행된 날은 통행금지 시간까지 앞당겨져서 귀가하는 시민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택시 기사가 구권은 이제 소용없다면서 승차 거부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재계와 미국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예상보다 적은 은닉자금 규모 등에 직면하며 박정희 정부의 통화개혁은 예금동결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화폐개혁에 따른 충격은 단시간에 끝났지만 이때의 충격은 국민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외상을 남기고 말았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이 2016년 11월 9일 인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급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인도 정부는 구권 500루피 및 1000루피 지폐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11월 10일부터 신권 500루피 및 2000루피를 발행했는데 교환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예금액이 25만 루피(약 430만원)를 넘길 경우 자동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며 자금의 원천 및 과거 세금 납부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전미경제분석국(NBER)이 발표한 흥미로운 논문 ‘현금과 경제: 인도 화폐개혁으로부터 얻어진 증거들’에 따르면 “화폐개혁 이후 인도은행의 신용 규모가 무려 2% 포인트나 줄어들며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 “인도의 현금 부족 사태는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단번에 2% 포인트 인상한 것 같은 경제적 충격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이상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1962년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1000원을 1환으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할 이유가 있을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PB(Private Banking)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비한 운용 전략”에 대한 것이다. 갑자기 환율이 상승하고 금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우연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진정한 원인은 ‘해외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하나에 금융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충격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시장 참가자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리디노미네이션의 시기 판단이 아니라 정책금리의 인하 등 통화공급 확대 정책 타이밍이 돼야 하지 않을까.
2019-05-15 3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