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건양대 교수
중국의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 중원을 통일한 것도 주물 기술의 발달로 무기를 대량생산하고 운용한 덕분이라고 한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제작한 석궁은 적들의 석궁보다 화살을 멀리 보내고 정확해 적을 압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원자폭탄의 투하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원자폭탄은 미국이 비밀리에 추진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과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 핵심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첨단소재,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와 정부는 적어도 과학기술 분야만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성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초대 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1956년 문화교육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를 신설하고 1959년 대통령 직속 원자력원을 출범시키며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원자력원에 배정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연구소도 신설했다. 외화가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많은 과학도를 선진국에 유학 보내 핵심 전문인력으로 양성했다고 한다. 아마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을 실감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1967년 과학기술행정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과학기술처 신설, 1966년 KIST의 설립과 많은 정부 출연 연구소 설립, 대덕연구단지 조성,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가 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위원, 재벌 총수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기술진흥확대회가 개최도됐으며,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G7프로젝트를 추진하고 PBS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의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켰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연구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도 시행했다. 뒤를 이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범부처 조정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켜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도모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기술을 강조했으며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 바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K바이오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는 그 나름대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선진국을 따라잡는 재빠른 추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 온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자랑스러운 국가가 됐다. 이제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격화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으며, 국가총연구개발비도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추격에서 선도로 나가지 않으면 추월당하는 특이점 상황에 처해 있다.
차기 정부는 추격자적 관성으로 길들여진 의식과 제도를 과감히 혁파하고 국가과학기술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정부 연구소나 산하기관에만 혁신하라고 주문하지 말고 정부 스스로가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도 이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국정의 중심에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2021-09-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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