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권력 넘어 인프라 권력 직시해야
우리 모두는 지금 ‘서울 독재’의 노예
‘서울대 10개’ 등 인프라 민주주의 절실

지난 100여년 사회과학자들은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고 나름대로 발전이 있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권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권력과 인프라 권력. 이 둘은 많은 경우 섞여 있으나 사람들은 권력을 통상 막스 베버식 ‘인간(집단)의 권력’으로 이해한다. 세대, 계급, 젠더, 진영 간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력이다. 2030세대와 여성은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로서 판세를 가를 중요한 인간집단의 권력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권력은 인프라 권력이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왜 자살하는가? 초저출산으로 인해 한국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한국은 미래에 사라질 국가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수도권이다. 서울은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인프라가 집중돼 한국인들에게 거대한 병목으로 작동한다. 한국인은 ‘서울 독재’에 지배받고 있고, 경제병목(대기업 집중), 공간병목(부동산 자산 집중), 지위병목(명문대 집중), 문화병목(문화 인프라 집중)이 합쳐져 국민들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 최악의 병목현상이 바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기성 세대의 환상을 박살 내고 역설적으로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었다.

서울 독재는 곧 인프라 독재다. 서울 독재의 해체 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프라 독재는 통상 인간의 권력과 상관없이 작동한다. 당신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경상도건 전라도건 인프라 권력은 당신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권력이다. 우리는 서울 독재의 노예가 됐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은 옳았다. 그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기획했고, 서울이라는 인프라 독재에 맞서 인프라 민주주의를 꿈꾼 지도자였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헬조선 탈출을 위해 병목사회를 해체하고 다원기회구조의 사회를 제시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이라는 공간병목과 학벌이란 지위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지방에 인프라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것과 같다. 이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삶을 살 수 있게 인프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통상 권력은 지배와 억압을 의미하는 우울한 단어다.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지배,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 기성 세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연공서열적 지배는 우울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 지배를 벗어난다고 해도 ‘서울 가부장’을 벗어날 수 없다. 서울 독재는 세대, 계급, 진영, 젠더를 뛰어넘어 작동하며 인간집단 간의 지배와 억압을 강화한다. 청년 세대와 상층이 아닌 사람들은 서울에 진입할 수 없고 다양한 기회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사회과학자들의 새로운 권력이론은 권력이 억압과 지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라는 점을 밝혔다. 창조권력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자는 국가, 기업, 대학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이 곧 권력이자 경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선진국들은 대학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독일 대학들이 주도했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미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주도했다. 국가, 기업, 대학은 지배를 넘어 창조의 인프라가 돼야 한다.

지금의 대선 레이스는 대단히 우울하다. 인프라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라는 창조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두 개의 지옥 중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지옥’이냐, ‘윤석열 지옥’이냐. 헬조선에 들어온 당신이여, 단테의 말대로 ‘모든 희망을 버려라’. 우리는 ‘올바른 길을 잃고서 어두운 숲에 처해 있다’.